계산기 · 진단

진단 11 · 산재 인정 기준 점검표

내 사고나 질병은 산재 인정 기준의 어디에 해당하나요?

  1.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2. 질병은 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의 기준(노출 기간, 작업 시간, 진단 등)을 보고 공단이 판단합니다.
  3. 이 점검표는 그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것과 확인할 것을 정리해 줄 뿐, 인정 여부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작성 2026.11.22수정 2026.11.22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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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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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점검 문항

아래는 이 점검표가 묻는 문항과 그 취지입니다. 문항마다 기준이 되는 시행령 별표 3 항목을 함께 적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조문별 해설은 산재보험법 조문해설에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 목 (경추추간판탈출증 등) 시행령 별표 3 제2호
  1. 컴퓨터, 스마트폰, 운전, 조립/용접 등 목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총 5년 이상 하셨나요?공단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총 업무 기간(직업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장기간의 부담이 목에 누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고개를 숙이거나 젖힌 채, 또는 모니터를 향해 목을 앞으로 뺀 자세로 일하시나요?잘못된 작업 자세는 경추(목뼈)에 가해지는 압력을 정상 자세보다 몇 배나 증가시킵니다. 자세의 부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3. 업무 중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루에 수백 번 이상 반복하시나요?특정 관절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골격계 질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목 관절의 반복적인 사용 빈도를 확인합니다.
  4. 10kg 이상의 중량물을 머리 위로 들거나, 목 또는 어깨 힘으로 지탱하는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시나요?중량물 취급은 목과 주변 근육에 급격하고 강력한 부하를 줍니다. 업무 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현재 직업 이전에, 비슷한 유형의 목 부담 작업을 수행했던 다른 직업 경력이 있나요?공단은 현재 직업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업력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체적인 업무 부담을 평가합니다. 과거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6. 목 통증, 어깨 결림, 팔/손 저림 등의 증상이 현재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발생했거나, 이전보다 명확하게 심해졌나요?업무 시작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7. 병원에서 MRI, CT 등 정밀 검사를 통해 목 부위의 질병(예: 경추추간판탈출증)을 공식적으로 진단 받으셨나요?산재 신청은 개인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영상 자료에 근거한 의사의 공식적인 진단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8. 의사로부터 MRI 영상에서 신경이 눌린 부위와 실제 팔/손이 저리거나 아픈 증상의 위치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영상 검사 결과와 실제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이 일치하는지는 질병의 원인을 판단하는 중요한 의학적 근거입니다.
  9. 업무와 관련 없이 목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격렬한 운동이나 다른 활동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시나요?공단은 업무 외 다른 요인이 질병의 주된 원인인지 함께 고려합니다. 업무 외 요인보다 업무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0. 의사로부터 '퇴행성 변화도 일부 있지만 업무 부담이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지만, 업무로 인해 그 변화가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 어깨·상완 (회전근개파열 등) 시행령 별표 3 제2호
  1. 팔을 어깨 높이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많은 도장공, 용접공, 목수, 항공기 정비사 등의 직업력이 총 5년 이상인가요?공단은 어깨 질환과 관련하여 특히 팔을 위로 드는(거상) 작업의 총 기간(직업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2. 하루 업무 시간의 30% 이상을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자세로 작업하시나요?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올리는 자세는 어깨 힘줄(회전근개)과 뼈가 충돌하여 손상을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3. 하루에 수백 번 이상 팔을 앞, 옆, 위로 뻗거나 어깨를 돌리는 동작(공구 사용, 물건 운반 등)을 반복하시나요?어깨 관절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힘줄에 미세한 손상을 지속적으로 누적시켜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4. 5kg 이상의 물건을 반복적으로 어깨 위로 들거나, 10kg 이상 물건을 팔을 뻗어 옮기는 작업을 하시나요?중량물 취급, 특히 팔을 뻗은 불안정한 자세에서의 작업은 어깨 힘줄에 강력한 부하를 주어 파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업무 중 어깨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거나(넘어짐, 부딪힘 등)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다 '뚝'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급격한 외력이나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사고'는 업무상 질병 인정에서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입증 요소입니다.
  6. 현재 직업 이전에, 비슷한 유형의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했던 다른 직업 경력이 있나요?공단은 현재 직업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업력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체적인 업무 부담을 평가합니다. 과거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7. 어깨 통증, 팔을 들 때의 통증/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현재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발생했거나, 이전보다 명확하게 심해졌나요?업무 시작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8. 병원에서 MRI나 초음파 등 정밀 검사를 통해 '회전근개파열' 등 어깨 질환을 공식적으로 진단 받으셨나요?산재 신청은 개인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영상 자료에 근거한 의사의 공식적인 진단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9. 의사로부터 '영상 검사상 힘줄이 파열된 부위'와 '진찰 시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영상 검사 결과와 실제 신체 검진 소견이 일치하는지는 질병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의학적 근거입니다.
  10. 의사로부터 '퇴행성 변화도 있지만 업무 부담이 힘줄 파열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지만, 업무로 인해 그 변화가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 아래팔·팔꿈치 (테니스엘보 등) 시행령 별표 3 제2호
  1. 손목을 굽히고 펴거나, 아래팔을 비트는 동작이 많은 직업(요리사, 목수, 조립원, 계산원 등)에 6개월 이상 종사하셨나요?팔꿈치 질환은 비교적 단기간의 반복 작업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기간과 손목/아래팔의 반복 동작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하루 업무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손목을 굽히거나(굴곡) 펴는(신전) 동작을 반복하시나요?손목을 반복적으로 굽히고 펴는 동작은 팔꿈치 힘줄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여 염증과 손상을 유발합니다.
  3. 망치질, 칼질, 스패너/드라이버 사용 등 도구를 2kg 이상에 해당하는 힘으로 한 손으로 강하게 쥐는 작업을 하루 2시간 이상 하시나요?강하게 움켜쥐는 동작은 아래팔 근육을 긴장시키고, 이 긴장이 팔꿈치 힘줄에 전달되어 손상을 유발합니다.
  4. 하루 2시간 이상 임팩트 드릴, 그라인더 등 손과 팔에 진동이 전달되는 공구를 사용하시나요?진동 공구의 사용은 팔 근육과 힘줄에 미세한 손상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팔꿈치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5. 팔꿈치 통증(특히 팔꿈치 바깥쪽 또는 안쪽 뼈 돌출부)이 현재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발생했거나, 명확하게 심해졌나요?업무 시작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6. 병원에서 진찰이나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외측상과염(테니스엘보)' 또는 '내측상과염(골프엘보)' 진단을 받으셨나요?산재 신청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팔꿈치 질환은 의사의 신체 검진(이학적 검사) 소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7. 물건을 들거나, 수건을 짜는 등 팔에 힘을 줄 때 팔꿈치 특정 부위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나요?특정 동작에서 유발되는 통증은 팔꿈치 힘줄의 손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임상 증상입니다.
  8. 업무와 관련 없이 테니스·골프·배드민턴 등 팔을 많이 쓰는 격렬한 운동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시나요?공단은 업무 외 다른 요인이 질병의 주된 원인인지 함께 고려합니다. 업무 외 요인보다 업무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9. 최근 업무량이나 작업 방식이 바뀌면서 팔꿈치나 손목의 사용 빈도나 강도가 갑자기 늘어났나요?급격한 작업량의 증가는 팔꿈치 힘줄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손상을 유발하는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 통증이 발생한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나 치료 없이 계속해서 비슷한 작업을 수행하셨나요?통증 발생 후에도 원인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질병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며, 이는 업무상 질병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 손·손목 (수근관증후군 등) 시행령 별표 3 제2호
  1. 손가락이나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조립, 계산, 육가공, 요리 등)에 종사하시나요?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의 과도한 사용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직업의 종류와 반복성을 확인합니다.
  2. 하루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손목을 굽히거나(굴곡) 뒤로 젖힌(신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시나요?손목이 꺾인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손목 터널(수근관) 내부의 압력을 높여 정중신경을 압박하고 손상을 유발합니다.
  3. 타이핑, 바코드 스캔, 작은 부품 조립 등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을 하루 4시간 이상 하시나요?반복적인 손가락 움직임은 손목 내부의 힘줄을 붓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4.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해당하는 힘으로 손가락으로 쥐거나,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드는 작업을 하루 2시간 이상 하시나요?강하게 움켜쥐거나 집는 동작은 손목과 손가락 힘줄에 직접적인 부하를 주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5. 그라인더, 착암기, 동력 사포 등 손과 팔에 진동이 전달되는 공구를 정기적으로 사용하시나요?진동 공구의 사용은 신경과 혈관에 미세한 손상을 지속적으로 유발하여 수근관증후군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6. 손목 아랫부분(손바닥과 손목 경계)이 작업대 모서리 등에 지속적으로 눌리는 환경에서 작업하시나요?손목 터널 부위에 가해지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압박은 신경을 물리적으로 자극하여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7. 엄지, 검지, 중지 및 손바닥 부위가 저리고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수근관증후군은 정중신경이 눌려 발생하므로, 정확히 이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엄지, 검지, 중지, 약지 절반)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8. 밤에 손이 저리거나 아파서 잠을 깨고, 손을 터는 동작을 하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험을 자주 하시나요?야간 통증과 손을 털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Flick sign)은 수근관증후군의 가장 전형적인 임상 증상입니다.
  9. 병원에서 신경전도/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을 공식적으로 진단 받으셨나요?수근관증후군은 의사의 진찰 소견과 함께 신경전도검사(NCS) 결과가 산재 인정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10. 의사로부터 손목 증상이 업무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산재 심사 과정에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사의 긍정적인 소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 · 허리·고관절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시행령 별표 3 제2호
  1. 운전, 사무직, 생산직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총 5년 이상, 주 30시간 이상 수행해 오셨나요?공단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판단할 때, 총 업무 기간(직업력)과 노출 시간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장기간의 부담이 허리에 누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업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일하시나요?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굴곡) 자세나 비트는(염전) 자세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서 있는 자세보다 훨씬 증가시켜 손상을 유발합니다.
  3. 하루에 50회 이상 허리를 구부렸다 펴거나, 25회 이상 몸을 좌우로 비트는 동작을 반복하시나요?특정 관절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골격계 질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허리 관절의 반복적인 사용 빈도를 확인합니다.
  4. 25kg 이상의 물건을 하루 10회 이상 들거나, 10kg 이상의 물건을 무릎 아래나 어깨 위에서 또는 팔을 뻗은 채로 하루 25회 이상 드는 작업을 하시나요?중량물 취급은 허리에 급격하고 강력한 충격을 줍니다. 공단은 구체적인 무게와 빈도를 통해 업무 강도를 판단합니다.
  5. 화물차, 버스, 지게차, 굴삭기 등 몸 전체에 진동이 전달되는 차량/장비를 운전하는 작업을 하시나요?전신 진동은 척추 전체에 미세한 손상을 지속적으로 누적시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가속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6. 현재 직업 이전에, 비슷한 유형의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했던 다른 직업 경력이 있나요?공단은 현재 직업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업력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체적인 업무 부담을 평가합니다. 과거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7. 허리 통증, 다리 저림/방사통 등의 증상이 현재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발생했거나, 이전보다 명확하게 심해졌나요?업무 시작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8. 병원에서 MRI, CT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요추추간판탈출증'이라는 공식적인 진단을 받으셨나요?산재 신청은 개인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영상 자료에 근거한 의사의 공식적인 진단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9. 의사로부터 MRI 영상에서 디스크가 눌린 신경 부위와 실제 다리가 저리거나 아픈 증상의 위치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영상 검사 결과와 실제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방사통)이 일치하는지는 질병의 원인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의학적 근거입니다.
  10. 의사로부터 '퇴행성 변화도 있지만 업무 부담이 디스크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들으셨나요?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지만, 업무로 인해 그 변화가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 무릎·발목 (반월상연골파열 등) 시행령 별표 3 제2호
  1. 업무 중 넘어지거나, 부딪히거나, 바닥에 주저앉는 등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이나 뒤틀림을 유발한 사고가 있었나요?급격한 외력이나 비트는 힘이 가해지는 '사고(외상)'는 반월상연골파열의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2. 하루 업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로 일하시나요?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는 무릎 관절 내부의 압력을 비정상적으로 높여 반월상 연골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3. 계단이나 사다리를 하루에 수십 회 이상 오르내리거나, 하루 4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작업을 하시나요?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작과 장시간 서 있는 작업은 무릎 연골에 체중 부하를 지속적으로 가하여 손상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체중 절반(50%) 이상의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거나 방향을 전환하는 작업을 정기적으로 하시나요?무거운 물건을 든 상태에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동작은 무릎에 강력한 회전력과 압박을 가해 연골 파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건설/설비, 운수, 조리/서비스업 등) 경력이 총 5년 이상인가요?공단은 현재 직업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업력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체적인 업무 부담을 평가합니다. 과거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6. 무릎 통증, '뚝'하는 파열음, 무릎이 잠기는 현상 등이 현재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발생했거나, 이전보다 명확하게 심해졌나요?업무 시작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7. 병원에서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 '반월상연골파열(손상)'이라는 공식적인 진단을 받으셨나요?산재 신청은 개인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영상 자료에 근거한 의사의 공식적인 진단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8. 의사로부터 '영상 검사상 연골이 파열된 부위'와 '진찰 시 통증을 느끼는 관절 부위'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영상 검사 결과와 실제 신체 검진 소견(압통점 등)이 일치하는지는 질병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의학적 근거입니다.
  9. 업무와 관련 없이 축구나 등산 등 무릎을 많이 쓰는 격렬한 운동은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시나요?공단은 업무 외 다른 요인이 질병의 주된 원인인지 함께 고려합니다. 업무 외 요인보다 업무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0. 의사로부터 '퇴행성 변화도 일부 있지만 업무상 부담이나 사고가 연골 파열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공단은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를 고려하지만, 업무로 인해 그 변화가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 뇌혈관·심장 질병 (뇌출혈, 심근경색 등) 시행령 별표 3 제1호
  1. 질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하기 힘든 돌발 상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셨나요? (예: 중대재해 목격, 고객과의 극심한 다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등)공단은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으로 인한 급격한 정신적 긴장이 혈압을 상승시켜 뇌혈관이나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급성 과로)
  2.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업무량이 이전 3개월(12주) 간의 주 평균 업무량보다 30% 이상 증가했나요?단기간에 업무량이나 책임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신체에 큰 부담을 주어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단기 과로)
  3. 발병 전 3개월(12주) 동안의 평균 업무 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했나요?공단은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부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며, 60시간을 초과하면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합니다.
  4.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교대 근무 또는 야간 근무를 주로 하셨나요?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생체리듬의 교란은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에 악영향을 주어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가중 요인입니다.
  5. 혹서기/혹한기 옥외 작업, 소음, 시차 등 육체적 부담이 가중되는 특별한 환경에서 근무하셨나요?고온/한랭 환경, 소음 등 육체적으로 힘든 환경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요인이자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업무상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압박이 심하거나 직장 내 대인관계 갈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나요?업무와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는 과로와 마찬가지로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7. 평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개인적인 질병(기초질병)이 없었나요?기초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주장할 여지가 커집니다.
  8. 질병이 발병하기 직전, 회사나 상사로부터 책임이 무거운 중요한 업무를 지시받은 적이 있나요?업무의 책임이나 내용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무거워지는 것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고려됩니다.
  9.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의사로부터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산재 심사 과정에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사의 긍정적인 소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10. 질병 발병 이전에,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거나 동료에게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나요?발병 전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록이나 주변인의 일관된 진술은 주장의 신빙성을 높여줍니다.
정신질환 · 정신질환 (우울증, 적응장애, 자살 등) 시행령 별표 3 제11호
  1.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 동료 등으로부터 따돌림, 폭언, 부당한 지시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은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에 있어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정됩니다.
  2. 고객이나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하거나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겪으셨나요?업무 과정에서 겪는 고객과의 갈등(감정노동)은 정신적 외상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상 스트레스입니다.
  3. 업무 중 본인이나 동료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고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나요?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사고를 경험하는 것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4. 최근 갑작스러운 부서 이동, 업무 변경, 책임 증가 등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상 환경 변화가 있었나요?개인의 적응 능력을 넘어서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적응장해나 우울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인정됩니다.
  5. 업무상 중대한 실수나 과실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감사, 징계 등 과도한 문책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업무상 과실에 대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나 징계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나 부당한 대우로 스트레스를 받았나요?해고나 고용 불안은 개인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7. 우울감, 불안, 불면을 넘어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거나 계획할 만큼 증상이 심각해진 시점이 특정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 이후였나요?산재 인정에 있어 자살은 그 자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등)이 악화되어 나타난 비극적인 결과로 봅니다.
  8.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부터 '주요우울장애', '적응장애', '불안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공식적인 진단을 받으셨나요?산재 신청은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객관적인 심리검사 결과 등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9. 업무 외에, 최근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만한 다른 큰 개인적 사건이 없었나요?공단은 업무 외 요인이 질병의 주된 원인인지 함께 고려합니다. 업무 외 요인보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0. 의사로부터 현재 겪는 정신적 어려움이 업무 환경이나 특정 사건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산재 심사 과정에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사의 긍정적인 소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직업성 암 · 폐암 시행령 별표 3 제10호
  1. 건설업, 조선업, 광업, 채석업, 용접, 소방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직업에 10년 이상 종사하셨나요?직업성 암은 특정 직업에서 특정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합니다. 먼저 폐암과 관련성이 높은 직업에 충분한 기간 종사했는지 확인합니다.
  2. 석면이 사용된 오래된 건물 철거, 석면 자재 취급, 단열재나 브레이크 라이닝 수리 등의 작업을 하신 적이 있나요?석면(Asbestos)은 폐암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입니다.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 경험을 확인합니다.
  3. 터널 공사, 석재 가공, 주물 공장 등 암석이나 흙먼지(결정형 유리규산) 가 많이 날리는 환경에서 근무하셨나요?암석, 모래 등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Silica) 분진 역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됩니다.
  4. 디젤엔진 배기가스(매연), 용접 흄(fume), 도장 스프레이 페인트, 코크스 오븐 가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는 작업을 하셨나요?디젤엔진 매연, 용접흄, 라돈, 6가크롬, 니켈, 카드뮴 등 다양한 화학물질이 폐암의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5.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에 처음 노출된 날로부터 폐암으로 진단받기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가요?직업성 암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후 바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통상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필요합니다.
  6.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Primary lung cancer)'을 최종적으로 진단 받으셨나요?산재로 인정되는 폐암은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이 아닌, 폐 자체에서 처음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어야 합니다.
  7. 흡연력이 있으시더라도, 의사로부터 '흡연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암의 발생이나 악화에 업무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흡연은 폐암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이지만, 공단은 흡연력이 있더라도 직업적 유해요인이 폐암 발생에 기여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8.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본인과 비슷한 질병(폐암, 진폐증 등)을 진단받거나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동료 작업자의 이환 사례는 해당 작업장의 유해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이자,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9. 과거에 회사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적이 있고, 그 결과 유해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나요?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내가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10. 본인의 질병이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회사에 산재 처리를 요구하거나 관련 내용을 문의한 적이 있나요?질병 발생 이후 회사의 반응이나 관련 기록 등은 산재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 백혈병 및 혈액암 시행령 별표 3 제10호
  1. 화학공장, 페인트/인쇄, 고무/타이어/신발 제조, 주유소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하셨나요?백혈병 등 혈액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 물질은 벤젠(Benzene)입니다. 벤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직업에 종사했는지 확인합니다.
  2. 업무 중 페인트, 시너, 솔벤트, 접착제, 세척제 등 휘발성이 강한 화학물질의 냄새를 자주 맡으셨나요?벤젠은 다양한 유기용제에 불순물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물질명을 몰라도, 유기용제 노출 정황이 중요합니다.
  3. 합판/가구 제조, 섬유 가공, 병원/실험실 등에서 방부제, 소독제, 접착제(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경험이 있나요?포름알데히드 역시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4. 의료 방사선사, 비파괴 검사원, 원자력발전소 등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셨나요?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은 세포의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혈액암을 유발하는 명확한 원인 물질입니다.
  5. 발암물질에 처음 노출된 날로부터 백혈병 등으로 진단받기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가요?백혈병은 다른 고형암에 비해 잠복기가 짧은 편입니다. 공단은 통상 1년 이상의 잠복기를 요구합니다.
  6.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등 구체적인 혈액암 진단명을 받으셨나요?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받은 정확한 진단명이 필수적입니다. 혈액암의 종류에 따라 주요 원인 물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과거에 다른 암 치료를 위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신가요?과거의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혈액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의학적 요인입니다. 업무 외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본인과 비슷한 질병(백혈병, 림프종 등)을 진단받거나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동료 작업자의 이환 사례는 해당 작업장의 유해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이자,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9. 과거에 회사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적이 있고, 그 결과 벤젠 등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나요?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내가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10. 의사로부터 현재의 혈액 질환이 업무 중 노출된 화학물질이나 방사선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산재 심사 과정에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사의 긍정적인 소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직업성 암 · 악성 중피종 시행령 별표 3 제10호
  1. 과거 석면을 취급했던 건설, 조선, 단열, 자동차 정비 등의 직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악성 중피종은 90% 이상이 석면(Asbestos) 노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오래된 건물/선박 해체, 석면 자재(밤라이트, 슬레이트) 취급, 단열재/보온재 설치 및 제거,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작업을 하셨나요?석면은 건축자재, 단열재, 방음재, 브레이크 라이닝 등 다양한 산업 자재에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노출 작업을 확인합니다.
  3. 작업장 내에서 다른 동료가 석면 자재를 다루는 동안 본인은 근처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나요?석면 분진은 공기 중에 널리 퍼지므로, 직접 석면을 다루지 않았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주변 노출).
  4. 석면에 처음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점으로부터 악성 중피종 진단까지 10년 이상이 경과했나요?악성 중피종은 잠복기가 매우 긴 암입니다. 공단은 통상 10년 이상, 평균 3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고 봅니다.
  5. 호흡 곤란, 흉통, 기침, 체중 감소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조직검사 등을 통해 '악성 중피종'을 확진 받으셨나요?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흉부 CT 등 영상 검사뿐만 아니라,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된 의학적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6. 가족 중에 석면 공장 근로자가 있어, 작업복 등을 통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가정 내 노출)은 없으신가요?공단은 업무상 요인을 판단할 때, 업무 외 다른 경로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합니다.
  7. 의사로부터 현재 진단된 악성 중피종이 과거 직업상 석면 노출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산재 심사 과정에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사의 긍정적인 소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8.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신가요?매우 드물지만, 과거의 방사선 치료가 악성 중피종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 업무 외 다른 의학적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9.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본인과 비슷한 질병(악성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을 진단받거나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동료 작업자의 이환 사례는 해당 작업장의 석면 노출 위험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이자,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10.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석면을 취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예: 회사의 공식 확인, 동료 진술, 관련 서류 등)를 확보할 수 있나요?석면 노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증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 간암 (간혈관육종 포함) 시행령 별표 3 제10호
  1. 염화비닐(VCM) 중합·가공, PVC 생산, 용제 제조 등 염화비닐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염화비닐(Vinyl Chloride Monomer)은 간암, 특히 희귀암인 간혈관육종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입니다.
  2. 농약, 제초제, 살충제, 목재 보존제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하신 적이 있나요?과거 일부 농약이나 목재 보존제에는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무기비소(Inorganic arsenic)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가스맨틀, 진공관, 용접봉, 특수 렌즈 등을 제조하거나 방사선 조영제(트로트라스트)를 취급한 경험이 있으신가요?방사성 물질인 토륨(Thorium)과 과거에 사용된 조영제(트로트라스트)는 간암 및 담관암의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4. 도금, 합금, 반도체 제조, 유리 생산 등 삼산화안티몬을 취급하는 공정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삼산화안티몬(Antimony trioxide)은 최근 직업성 간암의 원인으로 새롭게 인정된 물질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5. 간암 유발 물질에 처음 노출된 날로부터 간암으로 진단받기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가요?직업성 암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후 바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통상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필요합니다.
  6. 병원에서 조직검사나 영상 검사 등을 통해 '원발성 간세포암' 또는 '간혈관육종'을 확진 받으셨나요?산재로 인정되는 간암은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이 아닌, 간 자체에서 처음 발생한 '원발성 간암'이어야 합니다.
  7.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거나, 만성 간질환(간경변 등)이 없으셨나요?만성 간염이나 간경변은 간암의 가장 강력한 개인적 위험 요인입니다. 이러한 개인 요인 없이 간암이 발병했다면 업무관련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8. 평소 과도한 음주(매일 소주 1병 이상 등)를 장기간 지속하지는 않으셨나요?알코올성 간질환 역시 간암의 주요 원인이므로, 공단은 업무상 요인과 음주 등 개인적 요인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9.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본인과 비슷한 질병(간암 등)을 진단받거나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동료 작업자의 이환 사례는 해당 작업장의 유해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이자,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10. 의사로부터 현재의 간암이 업무 중 노출된 화학물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산재 심사 과정에서 주치의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긍정적 소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직업성 암 · 피부암 시행령 별표 3 제10호
  1. 농부, 어부, 건설 노동자, 체육 교사 등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자외선)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을 10년 이상 하셨나요?장기간의 강한 햇빛 노출(자외선)은 피부암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특히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등과 관련성이 높습니다.
  2. 과거 농약이나 제초제, 살충제, 목재 보존제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하신 적이 있나요?과거 일부 농약이나 목재 보존제에는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무기비소(Inorganic arsenic)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 도로 포장(아스팔트), 방수, 코크스 제조, 굴뚝 청소 등 타르, 피치, 검댕(soot)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셨나요?콜타르, 피치 등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를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 직접 닿을 경우 피부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4. 금속 가공 시 사용하는 절삭유나 윤활유 등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mineral oil)에 피부가 자주 노출되었나요?과거에 사용된 일부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는 피부암을 유발하는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어, 장기간 노출 시 위험성이 있습니다.
  5. 의료 방사선사, 비파괴 검사원, 원자력발전소 등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셨나요?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은 피부 세포의 DNA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어 피부암을 유발하는 명확한 원인 물질입니다.
  6. 피부암 유발 물질에 처음 노출된 날로부터 암으로 진단받기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가요?직업성 피부암 역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통상 10~20년 이상의 잠복기가 필요합니다.
  7.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악성 흑색종' 등 원발성 피부암을 확진 받으셨나요?산재로 인정되는 피부암은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이 아닌, 피부 자체에서 처음 발생한 '원발성 피부암'이어야 합니다.
  8. 피부암이 발생한 부위가 주로 햇빛이나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얼굴, 목, 손, 팔 등이었나요?유해인자에 직접 노출된 신체 부위에 암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9. 과거에 다른 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한 경험이 없으신가요?과거의 특정 치료는 피부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업무 외 다른 의학적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10. 의사로부터 현재의 피부암이 업무 중 노출된 자외선이나 화학물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산재 심사 과정에서 주치의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긍정적 소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직업성 암 · 비강·부비동암 시행령 별표 3 제10호
  1. 가구 제조, 목공, 제재소, 건축/인테리어 등 목재 분진(나무 먼지)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10년 이상 하셨나요?목재 분진(Wood dust)은 비강 및 부비동암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입니다. 관련 직업에 충분한 기간 종사했는지 확인합니다.
  2. 니켈 제련, 도금 작업, 스테인리스강 용접 등 니켈 화합물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을 10년 이상 하셨나요?니켈(Nickel) 및 그 화합물 역시 비강 및 부비동암을 유발하는 주요 발암물질입니다. 관련 공정 경험을 확인합니다.
  3. 안료 제조, 도금, 가죽 가공(제화), 목재 방부 처리 등 6가 크롬(Hexavalent chromium)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셨나요?6가 크롬은 폐암뿐만 아니라 비강암의 원인으로도 인정되는 매우 유해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4. 합판/가구 제조, 섬유 가공, 주물 공장, 병원/실험실 등에서 포름알데히드에 장기간 노출된 경험이 있나요?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백혈병뿐만 아니라 비인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5. 해당 유해물질에 처음 노출된 날로부터 암으로 진단받기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가요?직업성 암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후 바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통상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필요합니다.
  6.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통해 '편평세포암', '샘암(선암)', '악성 흑색종' 등 원발성 암을 확진 받으셨나요?산재로 인정되는 암은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이 아닌, 코나 목 주변에서 처음 발생한 '원발성 암'이어야 합니다.
  7. 코막힘, 코피, 안면 통증, 청력 저하, 목에 혹이 만져지는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암을 발견하게 되셨나요?해당 부위의 특징적인 증상은 질병과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8. 흡연력이 있으시더라도, 의사로부터 '흡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이한 부위의 암'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흡연은 후두암 등 관련 부위 암의 위험 요인이지만, 비강/부비동암 등은 흡연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낮아 직업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9.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본인과 비슷한 질병을 진단받거나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동료 작업자의 이환 사례는 해당 작업장의 유해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이자,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10. 의사로부터 현재의 암이 업무 중 노출된 분진이나 화학물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산재 심사 과정에서 주치의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긍정적 소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직업성 암 · 후두암 시행령 별표 3 제10호
  1. 흡연력이 없거나 적은 편인가요? (예: 20갑년 미만)흡연은 후두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입니다. 흡연력이 있다면 직업적 요인과 흡연 요인 중 어느 쪽의 기여도가 더 큰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1갑년 = 매일 1갑씩 1년 흡연
  2. 석면, 비소, 니켈, 6가크롬, 황산 미스트 등 후두암을 유발하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하셨나요?후두암은 흡연 외에도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입니다. 관련 물질에 대한 노출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과거에 회사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적이 있고, 그 결과 후두암 유발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나요?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내가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4. 음주량이 적거나 없으셨나요?과도한 음주 역시 후두암의 주요 원인입니다. 공단은 업무상 요인과 음주 등 개인적 요인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5. 해당 유해물질에 처음 노출된 날로부터 암으로 진단받기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가요?직업성 암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후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를 거칩니다. 후두암은 통상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필요합니다.
직업성 암 · 난소암 시행령 별표 3 제10호
  1. 과거에 석면이 사용된 건설, 조선, 단열, 자동차 정비 등의 직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난소암은 자궁경부암 등 다른 여성 암과 달리, 석면 노출과 명확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석면 노출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 종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작업장 내에서 다른 동료가 석면 자재를 다루는 동안 본인은 근처에서 다른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나요?석면 분진은 공기 중에 널리 퍼지므로, 직접 석면을 다루지 않았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주변 노출).
  3. 석면에 처음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시점으로부터 난소암 진단까지 10년 이상이 경과했나요?난소암 역시 석면 노출로 인한 경우 상당한 잠복기를 거칩니다. 통상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필요합니다.
  4. 과거에 회사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적이 있고, 그 결과 석면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있나요?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내가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높은 농도로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5. 임신 및 출산력이 있으신가요? (출산 횟수가 많을수록 난소암 위험이 감소함)임신 및 출산 경험은 난소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개인적 요인입니다. 업무상 노출 외 개인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산재를 판단합니다.
직업성 암 · 기타 방사선 유발 암 시행령 별표 3 제10호
  1. 의료 방사선사, 비파괴 검사원,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등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을 5년 이상 하셨나요?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은 세포의 DNA에 직접 손상을 주어 다양한 종류의 암을 유발하는 명확한 원인 물질입니다. 관련 직업력을 확인합니다.
  2. 방사선 피폭선량계를 착용하고 근무하셨으며, 개인별 누적 방사선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나요?개인별 누적 피폭선량(mSv)은 방사선 노출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자료입니다.
  3. 갑상선암, 유방암, 피부암, 골육종의 경우, 방사선에 처음 노출된 후 진단까지 5년 이상 경과했나요?암의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최소 잠복기가 다릅니다. 갑상선암, 유방암 등은 비교적 짧은 5년의 잠복기가 적용됩니다.
  4. 폐암, 위암, 대장암, 식도암, 방광암, 뇌종양, 난소암, 다발성 골수종의 경우, 방사선에 처음 노출된 후 진단까지 10년 이상 경과했나요?대부분의 고형암은 방사선 노출 후 발병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들 암에는 10년의 최소 잠복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5. 병원에서 조직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원발성 암'을 최종적으로 확진 받으셨나요?산재로 인정되는 암은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암이 아닌, 해당 부위에서 처음 발생한 '원발성 암'이어야 합니다.
  6. 만 20세 이전에 방사선에 노출되는 작업을 시작하셨나요?어린 나이에 방사선에 노출될수록 암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20세 이전의 노출력은 산재 심사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7. 과거에 다른 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신가요?과거의 치료 목적 방사선 노출은 암 발생의 강력한 의학적 요인입니다. 업무 외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8. 의사로부터 현재 진단된 암이 과거 직업상 방사선 노출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산재 심사 과정에서 주치의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긍정적 소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9.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본인과 비슷한 질병(각종 암, 백혈병 등)을 진단받거나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동료 작업자의 이환 사례는 해당 작업장의 방사선 관리 수준이나 위험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0. 방사선 안전 교육 기록, 작업일지, 건강검진 결과 등 본인의 작업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계신가요?방사선 노출 이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인 피폭선량계 기록 외에도 다양한 간접적인 자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 진폐증(규폐증, 탄광부폐증, 석면폐증) 시행령 별표 3 제4호·제5호
  1. 광산(탄광, 금속광산 등), 채석장, 터널 공사 현장 등 암석이나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곳에서 1년 이상 일하신 경험이 있나요?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쌓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분진작업력)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2. 주물공장, 유리/시멘트/도자기 제조, 주물사 처리 등 규소(돌가루) 분진(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을 하셨나요?규소 분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폐증을 '규폐증'이라고 합니다. 암석, 모래 등을 다루는 다양한 작업장에서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탄광에서 석탄을 캐거나 옮기는 작업을 하셨거나, 연탄 공장, 제철소 코크스 공정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신가요?석탄 가루(탄진)로 인해 발생하는 진폐증을 '탄광부폐증'이라고 합니다. 석탄을 직접 다루는 작업뿐 아니라, 코크스 등 관련 공정도 포함됩니다.
  4. 석면 광산, 석면 방직, 단열재/보온재 시공 및 해체, 슬레이트 제조 등 석면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을 하셨나요?석면(Asbestos) 분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폐증을 '석면폐증'이라고 합니다. 석면은 악성 중피종, 폐암의 원인이기도 한 매우 유해한 물질입니다.
  5.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회사에서 방진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관리가 잘 되었나요?사업주의 보호조치 여부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구가 미흡했다면 분진에 더 많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기침, 가래, 호흡 곤란(특히 운동 시), 흉통(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셨나요?진폐증은 폐가 서서히 굳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증상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7. 병원에서 흉부 X선(X-ray) 또는 CT 촬영을 통해 '진폐 의증' 또는 '진폐증' 소견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진폐증의 진단은 흉부 영상 검사 소견이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특히 흉부 X선 사진상 작은 동그란 음영(원형음영)이나 불규칙한 음영이 특징적입니다.
  8. 근로복지공단 또는 병원에서 실시하는 폐 기능 검사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있다는 판정을 받으셨나요?진폐증 자체는 폐에 분진이 쌓인 상태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 폐 기능이 떨어졌을 때 '장해'가 인정되고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9. 흡연력이 있으시더라도, 의사로부터 '현재 호흡기 증상은 흡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분진 노출의 영향이 크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흡연은 폐 기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지만, 진폐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분진입니다. 분진 노출력이 명확하다면 흡연력이 있더라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10. 과거에 결핵을 앓았거나, 현재 류마티스 관절염 등 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질병이 없으신가요?과거의 결핵 흉터나 특정 질환은 진폐증의 영상 소견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호흡기 질환 · 직업성 천식 시행령 별표 3 제4호·제5호
  1. 제빵/제분, 목재 가공, 도장, 미용, 간호, 용접 등 천식 유발 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직업에 종사하시나요?직업성 천식은 특정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소시아네이트(도장), 밀가루(제빵), 라텍스(의료), 목재분진(목공)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업무 중 밀가루, 동물 털, 목재, 화학물질(이소시아네이트, 산 무수물 등) 과 같은 특정 물질에 노출된 이후 증상이 시작되거나 악화되었나요?직업성 천식은 특정 원인 물질(감작제)에 의해 발생합니다. 증상을 유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직장에 출근해서 일할 때 기침, 쌕쌕거림,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증상이 심해지고, 휴일이나 퇴근 후에는 증상이 나아지나요?증상이 업무 시간에 악화되고, 업무를 하지 않을 때 호전되는 양상은 직업성 천식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4. 이전 직장에서는 괜찮았는데, 현재 직장으로 옮긴 후 또는 새로운 공정을 맡은 후에 천식 증상이 처음 시작되었나요?새로운 작업 환경에 노출된 이후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해당 환경의 특정 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5. 성인이 된 이후, 특히 현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천식을 처음으로 진단받으셨나요?성인기에 시작된 천식은 직업적 요인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릴 때부터 앓아온 천식(소아 천식)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6. 병원에서 '기관지 유발 시험'이나 '최대 호기 유량 측정'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의심되는 원인 물질에 실제로 기관지가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기관지 유발 시험'은 직업성 천식을 확진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사입니다.
  7.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에서 업무 중 접촉한 특정 물질에 대한 항체(특이 IgE)가 발견되었나요?특정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몸에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직업성 천식의 원인 물질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적인 자료입니다.
  8. 과거에 사고로 화학물질(염소, 암모니아 가스 등)에 고농도로 노출된 후 천식과 유사한 증상이 갑자기 시작되었나요?이는 알레르기 반응과 다른 '반응성 기도 과민 증후군(RADS)'에 해당합니다. 고농도의 자극 물질에 노출된 후 발생하는 천식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
  9. 의사로부터 현재의 천식 증상이 업무 중 노출된 물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산재 심사 과정에서 호흡기내과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긍정적 소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10. 업무 환경에 대한 개선(환기, 보호구 착용)을 요구했거나, 증상 때문에 부서 이동이나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질병과 그 원인인 작업 환경을 회피하기 위한 근로자의 노력은 역으로 작업 환경의 유해성과 질병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시행령 별표 3 제4호·제5호
  1. 광산, 건설 현장, 채석장, 주물 공장 등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셨나요?장기간의 고농도 분진 노출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유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적 위험 요인입니다. 총 노출 기간(직업력)을 확인합니다.
  2. 용접, 도금, 주물 용해 등 금속을 가열할 때 발생하는 증기(흄, fume)에 정기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셨나요?금속 흄(welding fumes)은 폐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COPD를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정됩니다.
  3. 디젤엔진 배기가스(매연), 이산화황, 염소, 암모니아 등 유해 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셨나요?특정 유해 가스에 대한 지속적인 저농도 노출이나, 사고로 인한 고농도 노출 모두 폐 기능을 저하시켜 COPD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과거 흡연력이 10갑년 미만이거나, 비흡연자이신가요?COPD의 가장 강력한 개인적 위험 요인은 흡연입니다. 흡연력이 없거나 적다면, 질병의 원인이 업무상 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 1갑년 = 매일 1갑씩 1년 흡연
  5. 흡연력이 있으시더라도, 의사로부터 '흡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심한 폐 기능 저하'라는 취지의 소견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공단은 흡연력이 있더라도,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로 인해 흡연으로 예상되는 수준 이상으로 폐 기능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6. 만성적인 기침이나 가래, 운동 시 심해지는 호흡 곤란 증상이 현재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 발생했거나, 이전보다 명확하게 심해졌나요?업무 시작과 증상 발생 사이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7. 병원에서 폐 기능 검사(PFT)를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공식적으로 진단 받으셨나요?COPD의 확진은 폐 기능 검사상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을 노력성 폐활량(FVC)으로 나눈 값(FEV1/FVC)이 0.7 미만'인 기류 제한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8. 현재 직업 이전에, 비슷한 유형의 분진, 흄, 가스 등에 노출되는 다른 직업 경력이 있나요?공단은 현재 직업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업력까지 모두 포함하여 유해인자에 대한 총 누적 노출 수준을 평가합니다.
  9.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본인과 비슷한 질병(COPD, 진폐증 등)을 진단받거나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동료 작업자의 이환 사례는 해당 작업장의 유해성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이자,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10. 의사로부터 현재의 폐 기능 저하가 업무 중 노출된 분진이나 유해물질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산재 심사 과정에서 호흡기내과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긍정적 소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소음·진동 관련 질환 · 소음성 난청 시행령 별표 3 제7호
  1. 조선소, 건설 현장, 공장, 공항, 채석장 등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총 3년 이상 근무하셨나요?소음성 난청은 인정 기준상 '연속적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합니다. 먼저 소음 작업장에서의 총 근무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작업장에서 옆 사람과 큰 소리로 외쳐야만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시끄러웠나요?85데시벨(dB)은 '큰 소리로 외쳐야 대화가 가능한 수준'의 소음입니다. 작업장의 실제 소음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3. 과거에 회사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적이 있고, 그 결과 소음 수준이 85데시벨(dB)을 초과한 적이 있나요?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내가 얼마나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4. 귀마개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소음 작업에 노출된 시간이 하루 2시간 이상이었나요?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소음에 노출된 실제 시간을 통해 귀에 전달된 소음의 강도와 총 노출량을 평가합니다.
  5. 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다른 원인(유전, 약물, 외상 등)은 없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소음성 난청은 달팽이관(내이)의 청각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6. 순음청력검사 결과, 한쪽 귀의 평균 청력 손실 정도가 40데시벨(dB) 이상인가요?시행령 별표 3은 85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봅니다.
  7. 청력검사 결과, 고음 영역(특히 4000Hz)에서 청력 손실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형태(C5-dip)를 보이나요?소음성 난청은 초기에 4000헤르츠(Hz) 부근의 고음역에서 청력이 먼저 떨어지는 전형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8. 이명(귀울림)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증상(어음판별력 저하)이 있나요?이명이나 어음판별력 저하는 소음성 난청에서 흔히 동반되는 증상으로, 장해등급 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9. 청력 장해 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소음성 난청은 장해급여로 청구하고,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대법원은 시효를 소음 작업을 그만둔 때가 아니라 더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센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
  10. 의사로부터 현재의 난청이 업무 중 노출된 소음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산재 심사 과정에서 이비인후과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긍정적 소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소음·진동 관련 질환 · 레이노 증후군 시행령 별표 3 제7호
  1. 착암기, 그라인더, 임팩트 렌치, 체인톱 등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진동 공구를 1년 이상 사용하셨나요?레이노 증후군은 '수완진동'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진동 공구를 사용한 직업력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셨나요?하루에 얼마나 오랜 시간 진동에 노출되었는지는 질병 발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일 노출 시간)
  3. 진동 공구를 사용한 기간이 모두 합쳐 몇 년에 이르나요? (여러 해에 걸쳐 사용했으면 예)진동에 노출된 총 기간 역시 질병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누적 노출 기간이 길수록 업무관련성이 높아집니다.
  4. 겨울철이나 찬물에 손을 담글 때, 손가락 끝이 하얗게 또는 파랗게 변했다가 붉게 돌아오는 증상이 있나요?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손가락 색깔이 '흰색 → 파란색 → 붉은색'으로 변하는 것은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5. 손가락이 저리고 쑤시는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둔해져 물건을 잘 놓치는 경우가 있나요?진동은 혈관뿐만 아니라 말초신경에도 손상을 주어 통증, 저림, 감각 저하 등의 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 병원에서 '직업성 레이노 증후군' 또는 '수완진동증후군' 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나요?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로부터 증상이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7. 병원에서 손가락의 혈류나 신경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검사(예: 냉부하검사, 신경전도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냉부하검사는 추위에 대한 혈관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검사이며, 신경전도검사는 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8. 증상이 나타난 손가락이 주로 진동 공구를 직접 잡거나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인가요?진동에 더 많이 노출된 손가락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9. 류마티스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동맥경화증 등 레이노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개인적인 질병이 없으신가요?공단은 레이노 증후군의 원인이 업무 외 다른 질병에 있는지 함께 고려합니다. 업무 외 요인보다 진동 노출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0. 의사로부터 현재의 손가락 증상이 업무 중 사용하는 진동 공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들으셨나요?산재 심사 과정에서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의의 소견은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긍정적 소견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업무상 사고 · 넘어지거나 떨어짐 (추락, 전도) 시행령 제27조~제33조
  1. 사업주가 관리하는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나요?산재 인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업무 수행성'입니다.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2. 사다리, 계단, 작업대, 지붕 등 높이가 있는 곳에서 작업하던 중 떨어졌나요? (추락)추락 재해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명확한 사고 유형입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작업 상황을 확인합니다.
  3. 작업장 바닥의 물기, 기름기, 장애물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졌나요? (전도)사업주는 사업장 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닥 결함 등 시설물 문제로 인한 사고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입니다.
  4. 사고가 발생한 시각, 장소,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나요?재해 경위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산재 심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사고 장면을 직접 본 동료나 상사(목격자)가 있나요?목격자의 진술은 사고가 실제로 업무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6. 사고 직후 119 구급차를 이용했거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나요?사고 직후의 신속한 병원 기록은 사고 발생 사실과 부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의학적 자료입니다.
  7. 병원에서 MRI, CT, X-ray 등 영상 검사를 통해 골절, 파열, 탈구 등 명확한 부상을 진단 받으셨나요?산재 보상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영상 검사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인 부상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8. 사고 이전에 다친 부위에 다른 질병이나 부상이 없었나요? (기왕증)과거에 같은 부위를 다친 경험(기왕증)이 있더라도, 이번 업무상 사고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사고 당시 회사의 안전 수칙이나 작업 절차를 모두 지키고 있었나요?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산재 보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10. 사고 발생 사실을 회사(상사, 안전관리자 등)에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알리셨나요?사고 발생 시 회사에 알리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업무상 사고 · 기계나 물체에 부딪히거나 끼임 (충돌, 협착) 시행령 제27조~제33조
  1. 사업장 내에서 기계, 설비, 장비를 조작하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나요?산재 인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업무 수행성'입니다.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2. 지게차, 트럭 등 차량이나 움직이는 장비에 부딪혔나요? (충돌) 또는 쌓아놓은 자재나 물건이 무너지면서 다쳤나요?작업장 내의 차량이나 적재물은 사업주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로 인한 사고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3. 프레스, 롤러기, 컨베이어 벨트 등 기계의 움직이는 부분에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감기는 사고를 당했나요? (협착)끼임(협착) 재해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명확한 사고 유형입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작업 상황을 확인합니다.
  4. 사고가 발생한 기계에 덮개, 안전 센서,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장치(방호장치)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았나요?사업주는 기계·설비에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장치 미비는 산재 인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5. 사고가 발생한 시각, 장소,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나요?재해 경위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산재 심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 사고 장면을 직접 본 동료나 상사(목격자)가 있나요?목격자의 진술은 사고가 실제로 업무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7. 사고 직후 119 구급차를 이용했거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나요?사고 직후의 신속한 병원 기록은 사고 발생 사실과 부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의학적 자료입니다.
  8. 병원에서 MRI, CT, X-ray 등 영상 검사를 통해 골절, 인대 파열, 절단, 압궤상 등 명확한 부상을 진단 받으셨나요?산재 보상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영상 검사를 통해 확인된 객관적인 부상 소견이 필수적입니다.
  9. 사고 당시 본인의 부주의나 실수는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산재 보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업무상 사고이기만 하면 됩니다.
  10. 사고 발생 사실을 회사(상사, 안전관리자 등)에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알리셨나요?사고 발생 시 회사에 알리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업무상 사고 · 위험한 환경이나 물질에 노출됨 (화재, 폭발, 감전 등) 시행령 제27조~제33조
  1. 화학물질 취급, 전기 설비 관리, 밀폐 공간 작업 등 위험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나요?산재 인정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업무 수행성'입니다. 사고 당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위험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
  2. 작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나 폭발로 인해 화상이나 파편상 등 부상을 입으셨나요?화재·폭발 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업무상 사고입니다. 사업주는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수리하던 중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나요? (감전)감전 재해는 사업주의 전기 안전조치 의무와 직결됩니다. 누전차단기 설치, 접지, 절연용 보호구 지급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중요합니다.
  4. 맨홀, 탱크, 정화조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중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로 인해 쓰러지거나 질식했나요?밀폐 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실시 등은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5.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되어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여 급성 중독이나 화상을 입으셨나요?사업주는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보관·취급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사고가 발생한 시각, 장소,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나요?재해 경위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산재 심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 사고 장면을 직접 본 동료나 상사(목격자)가 있거나, 사고 현장 사진,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목격자나 객관적인 물증은 사고가 실제로 업무 중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8. 사고 직후 119 구급차를 이용했거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나요?사고 직후의 신속한 병원 기록은 사고 발생 사실과 부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의학적 자료입니다.
  9. 사고 당시, 회사에서 지급한 안전모, 안전화, 방독면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었나요?보호구 미착용 등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산재 보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10. 사고 발생 사실을 회사(상사, 안전관리자 등)에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알리셨나요?사고 발생 시 회사에 알리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업무상 사고 · 사람으로 인해 다침 (폭행 등) 시행령 제27조~제33조
  1. 상사, 동료, 부하직원 등 직장 내 다른 사람과의 업무상 갈등 중에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나요?가해자가 직장 동료이고, 폭행의 원인이 사적인 감정이 아닌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으로 보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2. 고객이나 민원인, 거래처 직원 등 업무와 관련된 제3자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나요?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역시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3. 사고가 발생한 시각, 장소, 경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나요?재해 경위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산재 심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폭행이나 사고 장면을 직접 본 동료나 상사, 손님 등 목격자가 있나요?목격자의 진술은 사고가 실제로 업무 중에 발생했고, 그 원인이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5.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되거나 조사가 진행되었나요?경찰 조사 기록(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은 폭행 사실과 사건 경위를 입증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입니다.
  6. 사고 직후 119 구급차를 이용했거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있나요?사고 직후의 신속한 병원 기록은 사고 발생 사실과 부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의학적 자료입니다.
  7. 병원 진단서에 '폭행으로 인한' 또는 '상해로 인한' 등 사고와의 관련성이 명시되어 있나요?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선 쌍방 폭행 상황은 아니었나요?정당방위를 넘어선 쌍방 폭행의 경우,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폭행을 유발한 원인이 업무에 있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9. 사고 발생 사실을 회사(상사, 인사팀 등)에 즉시 또는 빠른 시일 내에 알리셨나요?사고 발생 시 회사에 알리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사고 경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10.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함께 진단받으셨나요?업무상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2차성 정신질환) 역시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5조
  1.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길 또는 직장에서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 발생한 사고인가요?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의 발생 시점과 장소가 '출근 또는 퇴근 중'이라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사고 당시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평소와 같은 교통수단과 방법으로 이동 중이었나요?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평소 이용하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3.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평소 다니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경로상이었나요?출퇴근 경로는 반드시 하나일 필요는 없으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선택하는 여러 경로 모두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출퇴근길에 사적인 목적으로 경로를 벗어나거나(이탈) 머무는(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었나요?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춰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던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 있음)
  5.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지 않았거나, 벗어났다면 그 목적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식료품 구매, 병원 진료, 자녀 등하교)였나요?마트 장보기, 병원 진료, 선거, 자녀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로 이탈은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 사고가 본인의 범죄행위(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나요?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대법원은 범죄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인 경우만 여기에 해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7.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나 차량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인가요?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상태로 보아, 출퇴근 재해의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8. 사고 직후 경찰이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관련 기록(예: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확보할 수 있나요?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사 기록 등은 사고 발생 사실과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객관적인 증거자료입니다.
  9.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진단서에 사고로 인한 부상임이 명시되어 있나요?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병원 진료 기록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10. 사고 발생 사실을 회사(상사, 인사팀 등)에 빠른 시일 내에 알리셨나요?출퇴근 재해 발생 시 회사에 알리는 것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공상 처리나 산재 신청 과정에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성 다툼 근로기준법 제2조, 대법원 2004다29736
  1.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상사, 관리자 등)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시나요? (예: '이 일은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저 고객부터 만나세요' 등)'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업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지시에 따라 일한다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2. 회사가 나의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각 처리 등 불이익을 주나요?근무 시간과 장소에 대한 구속력이 강할수록 독립적인 사업자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본인이 아프거나 개인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보내 대신 일하게 할 수 없고 반드시 직접 일해야 하나요?업무의 대체가 불가능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이는 인격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매달 정해진 날에 고정적인 급여를 받나요? 아니면 일의 성과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나요?보수가 고정급이나 시급/일급 형태라면 근로의 대가(임금)로, 성과급이나 수수료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5. 업무에 사용하는 핵심적인 장비나 도구(예: 트럭, 컴퓨터, 미용도구)를 회사가 제공했거나,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했나요?독립 사업자라면 자신의 비용으로 업무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도구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고, 잘못했을 경우 회사의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나요?회사의 내부 규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그 조직의 구성원임을 의미합니다.
  7. 다른 회사(경쟁업체 포함)의 일을 동시에 맡는 것이 계약상 또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나요?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다른 업무를 겸업하기 어렵다면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속성)
  8. 일한 대가에서 사업소득세(3.3%)가 아니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나요?사업자등록 여부나 세금 납부 방식은 형식적인 요소이지만, 근로자성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9.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 '도급계약', '용역계약', '운송계약' 등 다른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했나요?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제 일하는 방식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10. 회사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해주었나요?4대 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입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이 점검표가 하지 않는 것

  •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음·낮음으로 예측하지 않습니다.
  •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진폐 등 별도 절차, 장해등급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 청구 기한은 기한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요양·휴업급여 3년, 장해·유족급여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