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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임금채권보장법 연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제도 조문 중심

임금채권보장법 연구 표지

임금채권보장법 연구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제도 조문 중심

김준영 지음 · 표지 표기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 노무법인 선인

2024.07.25 출간 · 전자책(PDF) · 257쪽 · ISBN 9791194133063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경영이 불안정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해,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지급금을 받은 근로자는 100,085명에서 131,177명으로 늘었고, 2023년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 원에 이릅니다.

이 책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마다 관련 판결과 행정해석을 담고, 판결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한 ‘판결 한눈에 보기’를 붙였습니다.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