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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조문 순서대로 풀어 쓴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의 해설 원고입니다. 단원마다 조문 원문, 조문해설, 판례·행정해석·실무사례를 싣고, 기준이 된 법령 시행일을 적었습니다.

  1. 제1장 총칙
  2. 제1조~제9조의2
    산재보험은 어떤 사업과 누구에게 적용되나요?총칙: 목적·정의·적용 범위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법령 개정 알림
  3. 제2장 근로복지공단
  4. 제10조~제35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근로복지공단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법령 개정 알림
  5. 제3장 보험급여
  6. 제36조
    산재보험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7. 제37조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8. 제38조~제39조
    업무상 질병은 누가, 어떻게 판정하나요?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사망의 추정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법령 개정 알림
  9. 제40조
    요양급여는 무엇을 보장하나요?요양급여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10. 제41조~제42조
    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고, 결정 전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요양급여의 신청과 건강보험 우선 적용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11. 제43조~제51조
    산재 치료 병원은 어떻게 정해지고, 재요양은 언제 되나요?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재요양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12. 제52조~제56조
    휴업급여는 언제, 얼마나 받나요?휴업급여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13. 제57조~제60조
    장해급여는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를 받나요?장해급여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14. 제61조
    치료가 끝난 뒤 간병이 필요하면 무엇을 받나요?간병급여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법령 개정 알림
  15. 제62조~제65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면 유족은 무엇을 받나요?유족급여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16. 제66조~제70조
    요양이 2년 넘게 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상병보상연금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17. 제71조
    장례비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장례비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18. 제72조~제75조의2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직업 복귀는 어떻게 지원되나요?직업재활급여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19. 제76조~제79조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받거나 특례로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보험급여의 지급 특례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20. 제80조~제91조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조정되나요?다른 보상과의 관계 등 보험급여 일반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법령 개정 알림
  21.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22. 제91조의2~제91조의11
    진폐는 일반 산재와 무엇이 다른가요?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23. 제3장의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24. 제91조의12~제91조의14
    임신 중 업무로 자녀가 다치면 산재가 되나요?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25. 제3장의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26. 제91조의15~제91조의21
    배달·플랫폼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법령 개정 알림
  27. 제4장 근로복지 사업
  28. 제92조~제94조
    산재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근로복지 사업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29.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0. 제95조~제102조
    산재보험 기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쓰이나요?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법령 개정 알림
  31.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32. 제103조~제105조
    공단 결정에 불복하려면 심사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심사 청구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33. 제106조~제111조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사는 어떻게 하나요?재심사 청구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
  34. 제7장 보칙
  35. 제111조의2~제126조의2
    보험급여를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보칙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법령 개정 알림
  36. 제8장 벌칙
  37. 제127조~제129조
    산재보험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벌칙
    작성 2026.11.22기준 2025. 1. 1. 시행법령 개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