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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2026.03.20 게재 · 원제 「“급식실에서 폐암이?”…조리흄 산재 인정 늘어나는 이유」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게재 수정 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년 학교 조리실무사의 폐암이 처음 산재로 인정된 뒤 인정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 고온에서 기름으로 조리할 때 나오는 조리흄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3. 최근 판단은 근무 기간보다 실제 노출 환경, 곧 1인당 식수 인원과 환기 설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고, 그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이후 실시된 전국 검진에서는 실제로 수십 명의 급식 종사자가 폐암 진단을 받았다. 학생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공간이 동시에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작업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제의 중심에는 ‘조리흄(cooking fumes)’이 있다. 조리흄은 기름을 이용해 230℃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 입자와 기체 화합물의 혼합체다. 이 과정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알데히드류 등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리흄의 위험성은 국제적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0년 고온 튀김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을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Group 2A)’로 분류했다. 1990년대 중국과 대만에서 진행된 역학 연구에서도 환기 시설이 부족한 조리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할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현실이 되고 있다. 2021년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약 12년간 근무한 조리실무사가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이후 교육부가 급식 종사자 2만4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선량 폐 CT 검사에서는 3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139명은 의심 또는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급식실이라는 작업 환경이 장기간 조리흄에 노출되는 공간일 수 있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최근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폐암 산재 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근무’와 같은 경력 기준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활용됐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근무 기간보다 실제 노출 환경과 업무 강도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서울행정법원은 약 8년 5개월 동안 급식실에서 근무한 노동자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면서 조리원 1인당 식수 인원이 매우 많은 고강도 업무 환경과 환기 설비 미비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제주에서는 조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영양사에게도 폐암 산재가 인정된 사례가 등장했다. 조리실과 인접한 업무 공간 구조로 인해 조리흄이 상시 유입되는 환경이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산재 사건을 다루다 보면 많은 노동자들이 “담배도 피우지 않았는데 왜 폐암이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작업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급식실에서 수년 동안 고온 조리를 반복해 온 경우가 적지 않다. 직업병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작업 환경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예방 정책이 아직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리흄 노출과 관련된 산재 승인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작업 환경 개선 정책과 건강관리 제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급식실 조리흄 문제의 해법은 분명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침에 따른 환기 설비 개선, 지하 급식실 구조 개선, 튀김 중심 조리 방식의 개선 등 근본적인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동시에 장기간 조리 업무에 종사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까지 포함한 건강 관리 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급식실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한 급식 환경을 만드는 일은 결국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글은 파이낸셜리뷰 2026.03.20자 「“급식실에서 폐암이?”…조리흄 산재 인정 늘어나는 이유」를 다시 실은 것입니다. 원문 보기 ↗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