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법령 해설 /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산재보험법 제43조~제51조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재요양)
산재 치료 병원은 어떻게 정해지고, 재요양은 언제 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산재 치료는 공단 직영 병원, 상급종합병원,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습니다(제43조).
-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하고, 요양을 연장하려면 진료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제45조, 제47조).
- 치유된 뒤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1조).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15. 5. 18.>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중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② 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진료과목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③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경우
2.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
3. 제5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취소나 진료제한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의료법 위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료업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되거나, 소속 의사가 의료행위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5. 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6.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10. 1. 27., 2010. 6. 4.>
⑤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12개월의 범위에서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20. 5. 26.>
1.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제45조에 따른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2.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3.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18조에 따른 보고,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 공단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진료제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절차,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① 공단은 제4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료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진료제한 조치가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진료제한 조치를 갈음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의 금액 또는 거짓이나 부정ㆍ부당하게 지급받은 진료비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0조제2항 또는 제91조의9제1항에 따라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이하 “진료비”라 한다)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0.>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된 진료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46조(약제비의 청구 등) ① 공단은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약국이 약제비를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된 약제비에 관한 심사 및 결정, 지급 방법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48조(의료기관 변경 요양)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요양 중인 근로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
[제목개정 2021. 1. 26.]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제50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① 공단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ㆍ시설ㆍ의료서비스나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제4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이하 “진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2.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3.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4. 향후 입원ㆍ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5.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②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ㆍ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부상ㆍ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공단이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1조(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개정 2021. 6. 8.>
1.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2. 입원ㆍ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변경
4. 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③ 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법 제4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말한다.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개정 2020. 1. 7.>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ㆍ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② 재요양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재요양”으로 본다.
1. 조문해설 (제43조~제51조)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과 진료비 청구 구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을 때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그 지정, 지정 취소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다. 이는 재해 근로자의 신속하고 적절한 요양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정 의료기관의 품질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제43조 제1항 제1호), 둘째, 상급종합병원(제2호), 셋째,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공단이 지정한 기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제3호)이다. 제3호의 경우 인력, 시설 등 고용노동부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단은 지역별 분포와 기관의 진료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하게 된다.
지정 취소나 진료 제한은 위법·부정 진단, 부당 진료비 청구, 평가 결과 저조,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제43조 제3항, 제6항). 또한 제44조는 근로자 불편을 고려해 진료 제한 조치 대신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경우를 열어 실효성과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2) 진료비 청구 및 진료계획 제출에 관한 제도적 절차
제45조는 요양을 실시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함을 명시하며, 진료비 지급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심사 및 절차를 따르게 한다. 이는 부정 청구 방지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제47조는 요양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내용은 치료방법, 기간, 상태변화 등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령 제40조는 이 진료계획의 작성 항목과 제출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이를 검토한 후 치료 종료나 기간 변경, 의료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시행령 제41조), 필요한 경우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제51조는 치유된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48조는 그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원인 부상·질병과 재요양 대상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을 것, (3) 재요양을 통해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이 요건은 남용 방지와 요양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한 핵심 기준이다.
재요양 신청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시행규칙 제31조), 공단은 일반 요양급여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를 심사한다. 이는 요양급여제도의 후속 보호장치로, 장기적 건강 악화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4) 종합
이 조항들은 산재보험 의료제도의 운영을 구체화하며, 실제 진료와 요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진료계획 제출 의무는 장기 요양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진료비 청구 절차는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공단의 통제를 병행하여 부당 청구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제재 조항은 요양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단순한 처벌이 아닌 ‘품질 향상과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로 해석되어야 한다. 재요양 제도는 치유 이후에도 건강 악화 가능성이 있는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공단과 의료기관의 신중한 판단과 협력이 요구된다.
2.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실무사례: 요양 기간의 제한 여부와 산재보험 제도상 적용 방식
Q. 산재로 인해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요양 기간은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요양 기간에는 별도의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환자의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즉 의학적으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치유' 시점까지 요양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간 동안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요양 기간은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요양승인을 받은 후, 병원 진료와 정기 재심사를 통해 요양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병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연장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의학적 치료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치유' 판정을 내리고 요양급여를 종료합니다.
이때 말하는 ‘치유’란 단순히 완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치료로 건강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장해 상태가 고정되었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 골절 등 외과적 상병의 경우 수개월에서 1년 내외로 요양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뇌손상이나 중증 재해 등은 수년간 요양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으며,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에도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기간 중에는 요양급여 외에도 근로불능 상태가 인정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병급여도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양 기간은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제한 없이 계속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요양 기간 중에는 주기적으로 진료기록과 의사의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무사례: 입원 중 병원 변경, 산재 요양기관 변경 절차
Q. 산재 승인 후 치료 중인데, 현재 입원 중인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병원을 바꿔도 괜찮은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한 개인 사정만으로 마음대로 병원을 변경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가 공단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요양기관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바꾸려면 ‘요양기관 변경 신청’이라는 절차를 밟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이후 요양도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은 주치의 소견 등 자료를 바탕으로 변경 사유의 정당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실제 사례로, 서울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기계에 손을 크게 다쳐 산재승인을 받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는 전문 재활치료 시설이 없어 손 기능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주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요양기관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의료적 필요성과 거주지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 병원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변경요양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의료기관이 전문적 치료나 재활치료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전문치료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할 점은, 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병원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변경 이후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으며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먼저 문의하고, 주치의 소견서 등 필수 서류를 갖추어 정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실무사례: 산재환자 거절하는 경우
Q. 산재 신청했는데 병원에서 산재환자 받기를 꺼립니다.
얼마 전 공장에서 손가락 골절 사고를 당해 산재 요양을 신청하고 요양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진료받던 병원에 그대로 입원하려 했더니, 병원 측에서 “산재환자는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진료비 수령이 늦어져 부담된다”며 입원을 꺼립니다. 공단에서 승인받은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해도 병원이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다른 병원으로 무조건 옮겨야 하나요?
A.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요양은 반드시 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 경우 병원이 산재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3조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양을 위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된 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진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재환자 진료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지만, 한 번 지정된 병원이 산재 진료를 기피하는 것은 공단과 체결한 계약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산재환자 진료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공단과의 진료비 청구 및 행정처리 절차가 일반 진료보다 복잡하고, 비용 지급이 느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법 제45조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즉, 병원은 외부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공단이 환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병원이 실제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만일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환자가 그 병원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지정 외 요양기관 이용 신청’을 통해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https://www.comwel.or.kr)에서 해당 병원이 지정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이 산재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로 진료가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단을 통해 해당 병원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43조~제51조(산재보험 의료기관과 재요양), “산재 치료 병원은 어떻게 정해지고, 재요양은 언제 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43-to-51/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