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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71조 (장례비)

장례비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장례비는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을 지급합니다(제71조).
  2.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금액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3.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면 장례를 치르기 전에도 최저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제71조 제3항).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2021. 1. 26.>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한다. <개정 2010. 6. 4., 2021. 1. 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 5. 18.>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1.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1. 6. 8.>

1. 장례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2. 장례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②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산정할 때 10원 미만은 버린다.<개정 2021. 6. 8.>

③ 장례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 6. 8.>

[제목개정 2021. 6. 8.]

시행령 제66조의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법 제7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 조문해설 (제71조: 장례비)

(1) 장례비 지급 요건과 금액 기준

제71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장례를 실제로 지낸 유족이 수급 대상이다. 이때 지급 금액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 하지만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치른 경우에는 실제 장례 비용을 평균임금의 120일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2)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

법 제71조 제2항은 장례비 지급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을 수 있음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실제 평균임금이 낮아서 산정된 장례비가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고시된 최저금액으로 보정하여 지급된다.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년도 지급 통계를 반영하여 최고·최저금액을 고시하며, 보험급여 신청 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최고·최저금액 산정 방식 (시행령 제66조)

장례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아래 공식에 따라 매년 산정된다.

최고금액 = 전년도 1인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

최저금액 = 전년도 1인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저 보상기준금액의 30일분

소수점 처리는 10원 미만을 버리며, 해당 금액은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3) 장례비의 선지급 제도

2021년 개정으로 신설된 제71조 제3항은 사망 원인이 업무상 재해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최저금액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특히 시신 확인이나 공식 판단이 늦어지는 경우 유족의 긴급한 장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단, 실제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임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추후 판정 결과에 따라 정산된다. 유족의 순위는 제65조의 유족급여 순위 규정을 그대로 따르므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순이다.

장례비 선지급의 법적 요건 (시행령 제66조의2)

장례비 선지급은 근로자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업무상 사고) 또는 제3호(출퇴근 재해) 사유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로는 출근길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명백한 상황이 있다.

(4) 정산 방식

제3항에 따라 미리 장례비가 지급되었다면, 실제 산정된 장례비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만 추가로 지급한다(제71조 제4항). 이는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5) 제도의 의의

장례비는 유족급여와는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실제 장례를 지낸 자여야 한다. 영수증 등 실비 증빙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유족의 재정 상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장례비 일부라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다. 장례를 둘러싼 유족 간 분쟁이나, 유족이 부재한 경우 제3자의 청구에 대해 공단은 신중히 판단한다. 실무에서는 실제 장례를 지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화장증명서, 장례식장 이용내역 등)를 요구한다.

2.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실무사례 장례비청구

Q. 저희 아버지는 61세로 냉동창고에서 하역 작업을 하시다가 무릎을 다쳐 산재 신청을 했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요양 치료를 받으시던 중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로 인한 장례비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산재 승인 후 요양 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유족은 공단에 장례비(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조문에 따라, 요양 중 사망이라 하더라도 공단이 해당 사망이 산재로 인정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면,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즉, 단순히 요양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례비 지급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공단은 사망 원인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장의비는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유족에게 지급되며,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비용 내에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망진단서, 장례 관련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게 되며, 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사망이 요양 중 발생하였고, 그 사망이 기존 산재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족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용할 때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71조(장례비), “장례비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71/ (2026.11.22 수정)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