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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92조~제94조 (근로복지 사업)
산재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근로자와 유족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합니다(제92조).
-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는 결정 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공단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제93조).
-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94조).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6. 4.>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① 공단은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한 경우로서 요양급여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20. 5. 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있으면 그 요양급여를 대부금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의 금액ㆍ조건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을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1. 조문해설 (제92조~제94조)
(1) 근로복지사업의 개요와 목적
제92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행하는 ‘근로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산재보험의 목적이 단순한 금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원까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복지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요양 및 외과 처치 시설, 의료·직업재활시설 등의 ‘보험시설’ 운영(제1호), 둘째,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사업(제2호), 셋째, 기타 일반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제3호)다.
이러한 사업은 공단이나 장해인복지재단 등 지정법인을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필요 시 국고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이는 재해로 인한 사회적 소외를 줄이고 자립을 촉진하는 공공복지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규정이다.
(2) 요양 전 본인부담금 대부제도
제93조는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을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기간 동안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공단이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는 요양급여 결정 전까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대상자, 대부 한도, 조건 등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하며, 대부금은 향후 확정된 요양급여에서 자동 충당이 가능하다. 이로써 질병 근로자의 치료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3)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94조는 장해급여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적성에 맞는 업무로의 고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산재 이후 장해 상태가 남은 근로자의 직장 내 복귀를 유도하는 사회통합적 조항이다.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공단은 사업주의 고용실적, 유연근무 운영 등을 평가에 반영하거나 고용장려금 제도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개선 지도 및 취업알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된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 보상에서 벗어나, ‘생산적 복귀’라는 산재보상의 최종 목표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92조~제94조(근로복지 사업), “산재 근로자를 위한 복지 사업에는 무엇이 있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2-to-94/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