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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글 · 영상 「연차, 이번 달까지 쓰래요. 안 쓰면 없어지는데… 진짜 그래도 되는 건가요?”」

회사가 “이번 달까지 연차 다 쓰라”고 말로만 했다면, 못 쓴 연차는 사라지나요?

영상 게시 요약 글 수정 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하고, 구두 안내로는 부족합니다.
  2. 만료 6개월 전 서면으로 1차 촉구,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 통보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통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해 일했는데 회사가 노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 이번 달까지 쓰래요. 안 쓰면 없어지는데… 진짜 그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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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말했다면

회사가 “이번 달 말까지 연차를 다 쓰라”고 구두로만 말했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어서 사용촉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못 쓴 연차에 대한 수당 문제가 남습니다.

사용촉진의 3가지 요건

첫째, 1차 촉구.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연차가 며칠이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2차 통보.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남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날이 휴가 날짜가 됩니다.

셋째, 노무 수령 거부.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나와서 일했는데 회사가 아무 반응 없이 그냥 있었다면 촉진이 된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노무 수령 거부를 명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서면 통보와 보관

서면 통보는 종이가 원칙이지만, 이메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임금체불로 이어지고 법적 문제가 계속 생기므로, 회사는 사용촉진 통지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