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글 · 영상 「출퇴근 중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 조건 꼭 확인하세요!」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영상 게시 요약 글 수정 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 다만 개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동안과 그 뒤의 사고, 무면허·음주 같은 범죄행위가 원인인 사고, 업무와 무관한 외출 중 사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로를 벗어났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병원 진료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라면 출퇴근 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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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충영상에서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난 사고를 인정되지 않는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35조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을 위해 경로를 벗어난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보는 예외를 두고 있어, 경로로 돌아온 뒤의 사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퇴근 사고는 무조건 산재일까
많은 분들이 출퇴근 중 사고는 무조건 산재 처리가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출퇴근 사고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산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퇴근길에 카페에 잠깐 들렀거나 다른 곳에 들렀다가 사고가 났다면, 경로를 벗어난 것이어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잠시 들렀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아래 정정 참고).
② 불법 운전이나 불법 개조·무등록 차량
불법 개조 차량이나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음주운전이나 불법행위 중 사고
음주운전 같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고는 사회 통념상 보호 가치가 없다고 보아 산재가 되지 않습니다.
④ 업무와 무관한 외출 중 사고
출근 시간에 은행에 들르는 등 개인 용무를 보러 가다 난 사고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인정받기 위한 조건
결국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했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이동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