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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5조 (심사 청구)

공단 결정에 불복하려면 심사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2. 심사 청구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하며, 행정심판은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심사는 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맡습니다(제104조).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2018. 6. 12., 2022. 1. 11.>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104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① 공단은 제103조제4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ㆍ근로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⑤ 제4항제4호에 따른 질문이나 검사를 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99조(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개정 2010. 3. 26., 2015. 4. 14.>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5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끝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시행령 제100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상임위원 또는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2.>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제1항 단서에 따라 상임위원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과 회의를 개최할 때 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3. 22.>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단은 심사 청구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리 경과에 관하여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리조서의 작성ㆍ열람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로,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로 본다.

⑥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① 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심사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7. 12., 2010. 11. 15.>

1. 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2. 진폐인 경우

3.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4. 제97조제1항에 따른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삭제<2020. 1. 7.>

6. 그 밖에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청구 중 공단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1. 조문해설 (제103조~제105조)

(1) 심사 청구 제도의 개요

제103조는 산재보험 관련 공단의 결정에 대해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심사 청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1차적 이의절차로, 공정성과 신속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심사 청구의 대상은 주로 보험급여 지급 결정(제3장, 제3장의2, 제3장의3), 진료비·약제비 등 요양 관련 사항(제45조~제47조), 일시지급(제76조), 합병증 예방조치(제77조), 부당이득 징수(제84조), 수급권 대위(제89조) 등에 대한 공단의 결정이다. 이처럼 폭넓은 대상 범위는 제도상 공단의 결정이 재해근로자의 권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음을 보여준다.

심사 청구는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해당 결정을 내린 공단 소속 기관을 경유해야 한다. 이는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구조다. 아울러 이 조항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중복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산재보험에 특화된 전속적 이의제기 절차로 심사 청구 제도를 자리매김시킨다.

(2)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104조는 심사 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공단 산하의 독립적 심의기구로 기능하며,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시행령 제99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1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고, 이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임명된다. 위원의 자격 요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 5년 이상 경력의 공인노무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노동업무 종사자, 산업의학 전문가,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 등으로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위원의 5분의 2는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며, 추천 인원은 균등하게 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사용자 간 균형성과 이해관계자 대표성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위원은 통상 3년 임기로 위촉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3) 심사 청구의 심리 및 결정 절차

제105조는 공단이 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함을 규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2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전에 청구인과 해당 공단 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심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증거 자료 제출 요구, 전문가 감정, 현장조사, 공단 지정 의료기관에서의 진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절차들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도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미 심의한 경우, 진폐나 이황화탄소 중독 등 명백한 사례,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제도의 의의

이 장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이 공단 결정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내부 구제 절차로서 기능한다. 특히 행정심판으로 우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전속적 구제기구’의 성격을 갖는다.

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단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위원회의 판단은 동일한 유형의 재해에 대한 향후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산재보험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심사 청구 제도는 많은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분쟁을 종결짓는 중요한 단계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측의 주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공단 결정의 합리성을 점검함으로써 공단 행정의 투명성과 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심사 청구는 단순한 이의 제기 수단을 넘어, 실질적 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기능하는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2.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실무사례: 산재신청 불승인시 불복절차

Q. 울산에 있는 제련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수년간 고온의 현장에서 반복적인 중노동과 장시간 근무를 해왔고, 어느 날 야간작업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출혈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산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며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 하나요?

A. 산재보험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세가지 경로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각각의 절차와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① 심사청구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었을 경우, 산재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근로자가 받은 불승인 처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공단 내부에서 검토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제출 기한: 불승인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출처: 공단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심사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지급결정통지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등 관련 증빙자료 포함.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결정되며, 이 기간 동안 서면심사 또는 필요시 구술심리가 진행됩니다.

특이사항: 청구인은 직접 심사회의에 참석하여 본인의 주장을 말할 수 있으며, 이를 ‘구술심리’라 합니다. 구술심리는 사전에 신청해야 하며, 서식(제12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다시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심사청구와 유사하지만, 중앙 단위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③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불승인시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절차를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즉, ‘심사,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시점부터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요양불승인의 경우, 최초 재해경위서, 진료기록, 직업력 확인서, 노출이력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승인 사유가 ‘의학적 요건 미충족’인지, ‘업무관련성 부족’인지에 따라 이의제기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이 핵심이며, 새 증거를 갖추어 반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불승인은 끝이 아닙니다. 근거자료와 절차를 잘 갖추어 이의제기를 하시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로 요양불승인 후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쳐 승인된 사례도 다수 존재하므로,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필요한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할 때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103조~제105조(심사 청구), “공단 결정에 불복하려면 심사 청구를 어떻게 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03-to-105/ (2026.11.22 수정)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