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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106조~제111조 (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에는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두며, 재심사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로 봅니다(제107조, 제111조).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를 심리ㆍ재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4.>
②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20. 5.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7.>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속 3급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2020. 5. 26.>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노동 관계 업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사회보험이나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0. 1. 27., 2015. 1. 20., 2020. 5. 26., 2022. 6. 10.>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심신 상실자ㆍ심신 박약자
⑦ 재심사위원회 위원(당연직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이나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⑧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오랜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재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⑨ 재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 1. 27.>
⑩ 재심사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7.>
제10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審理)ㆍ재결(裁決)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 5. 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그 사건의 대상이 된 보험급여 결정등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사건의 심리ㆍ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에 관하여는 제10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는 “재심사 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 직원”은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羈束)한다.
제110조(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62조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ㆍ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둔다.<개정 2018. 12. 11.>
② 부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령 제107조(재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부위원장이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를 할 때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중에는 법 제107조제5항제2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과 같은 항 제5호의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3. 26.>
④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자격이 있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재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임위원 및 당연직위원 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공단에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09조(심리의 공개)①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0조(심리조서)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리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5. 심리의 내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리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제1항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재심사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111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1.>
1. 삭제<2018. 12. 11.>
2. 삭제<2018. 12. 11.>
3. 삭제<2018. 12. 11.>
② 소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정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8. 12. 11.>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재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신설 2018. 12. 11.>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 청구 사건을 검토하여 재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0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심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개정 2018. 12. 11.>
시행령 제112조(조사연구원의 배치)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 7. 12.>
② 조사연구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2015. 2. 10.>
1. 조문해설 (제106조~제111조)
(1) 재심사 청구 제도의 개요
제106조는 심사 청구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심사 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재해근로자나 수급권자가 공단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는 사실상 행정소송 이전에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내부 구제 절차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재심사 청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제1차 심사기관인 공단을 경유하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심사 청구 없이 재심사 청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2) 재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107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위원의 임명 방식 등을 규정한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되며,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한 총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주로 고위직 공무원 출신,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공인노무사, 부교수 이상의 학자, 사회보험·산업의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그 중 5분의 2는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한 인물로 위촉되어야 한다. 이 같은 구성은 이해당사자의 균형성과 위원회의 독립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취지다.
위원장과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은 형사처벌이나 직무상 비위가 없는 한 의사에 반해 면직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절차
제108조는 위원이 특정 사건에 관여할 수 없는 제척 사유, 이해관계자에 의한 기피 신청 및 위원의 자발적 회피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가 있거나, 대리인 또는 결정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또한 사건을 직접 심리·재결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심사의 모든 절차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4) 재심사 청구의 심리와 재결 절차
제109조는 재심사위원회의 실질적 절차를 규정한다. 심리기일 지정, 당사자 통보, 회의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및 6명의 위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의결 등의 절차가 상세히 마련되어 있다. 회의는 일반적으로 공개되며,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심리 경과는 심리조서에 문서화되며, 이 조서는 열람 신청 시 당사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있다. 또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며, 위원회의 심리 부담을 분산시키는 실무적 기능을 수행한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공단은 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새로운 보험급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로써 재해근로자의 권리 구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된다.
(5) 제도의 의의
재심사 제도는 공단이 내린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내부 구제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다.
재심사 제도는 단순한 이의신청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다각적 검토를 통해 공단 결정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재심사위원회가 실질적 증거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내용은, 유사 사건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또한 재심사위원회의 공개심리, 심리조서 제도, 소위원회 등은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기능을 하며, 재해근로자 입장에서 ‘단계적 권리보호’ 체계를 실질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행정소송보다 비용과 절차 부담이 적고, 비전문가도 접근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제도로 평가된다.
(6) 지위 승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106조~제111조(재심사 청구), “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재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06-to-111/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