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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111조의2~제126조의2 (보칙)
보험급여를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 (2026.11.22 개정 반영)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사업주는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제111조의2).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3년이고, 장해·유족급여, 장례비, 진폐 관련 연금 등은 5년입니다(제112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보험급여 청구를 도와야 하고, 공단은 사업장 조사와 진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16조~제119조).
이 원고는 2025. 1. 1.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한 결과 아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본문에서 고친 곳은 밑줄과 개정 반영 표시로 구분했습니다.
-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가 개정되었습니다(2026. 2. 19.). 사업주는 증명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그 자료는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입니다(시행령 제115조의2, 2026. 7. 1. 시행).
- 제117조에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2026. 2. 19.).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사업장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쓰면 안 됩니다.
-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가 신설되었습니다(2026. 9. 29. 공포, 2027. 3. 30. 시행). 공단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와 심사·재심사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의 종전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는 제126조의3으로 옮겨졌습니다.
- 시행령 제118조가 개정되어(2026. 6. 30.), 소음성 난청 특별진찰은 공단이 정한 기준을 갖춘 의원·병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7장 보칙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12. 27.]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 1. 27., 2018. 6. 12., 2021. 1. 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개정 2020. 5. 26.>
제114조(보고 등)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③ 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은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④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망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① 대한민국 국민인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이하 이 조에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 또는 유족보상연금ㆍ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은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0.>
②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과 유족보상연금ㆍ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등은 그 수급권 또는 수급자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제목개정 2010. 5. 20.]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2026. 2. 19.> 2026. 2. 19. 개정 반영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 또는 자료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9.>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제117조(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대행기관 또는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신설 2026. 2. 19.> 2026. 2. 19. 개정 반영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3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2. 19.>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①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0.]
제120조(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2021. 1. 26.>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단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제59조에 따라 공단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14조나 제115조에 따른 보고ㆍ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117조에 따른 질문이나 조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19조에 따른 진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일시 중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27., 2010. 6. 4.>
②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제1항과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 6. 4.>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ㆍ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3조의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이하 이 조에서 “학생연구자”라 한다)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 제56조제2항,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0. 12. 8.>
②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③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이 조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0. 12. 8.>
④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⑤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2. 8.>
⑥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의 체납 기간에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20. 12. 8.>
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8.>
[제목개정 2020. 12. 8.]
제125조 삭제 <2022. 6. 10.>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한다.
제1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6. 12.]
[2027. 3. 30.부터 제126조의3으로 이동]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 ① 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이하 “보험급여청구등”이라 한다)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청구등을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대상, 지원 범위 및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29.] [시행일: 2027. 3. 30.] 2026. 9. 29. 개정 반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 6. 30., 2011. 12. 30., 2012. 11. 12., 2016. 3. 22., 2017. 12. 26., 2018. 12. 11., 2020. 1. 7., 2021. 6. 8., 2023. 6. 27.>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가. 삭제 <2020.1.7>
나. 삭제 <2020.1.7>
다. 삭제 <2020.1.7>
라. 삭제 <2020.1.7>
마. 삭제 <2020.1.7>
바. 삭제 <2020.1.7>
사. 삭제 <2020.1.7>
아. 삭제 <2020.1.7>
자. 삭제 <2020.1.7>
차. 삭제 <2020.1.7>
카. 삭제 <2020.1.7>
타. 삭제 <2020.1.7>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중ㆍ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다.<개정 2018. 12. 11., 2020. 1. 7.>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 7.>
④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 6. 8.>
시행령 제123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라 한다)에 대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 및 “진폐근로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으로 보고, 제27조 중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업무수행 행위”로 본다.
시행령 제124조(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법 제124조제6항에 따라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부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1. 조문해설 (제111조의2~제113조)
(1) 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11조의2)
이 조항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행사를 보호하고, 산재보상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이다. 이 조항은 2016년 12월 27일 신설되었다.
근로자가 요양신청이나 휴업급여를 청구한 이후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계약해지,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문제된다. 이 조항은 그러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는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민형사상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정당한 인사 사유가 없는 한,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보험급여 관련 권리의 시효 (제112조)
이 조항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및 관련자의 권리가 시효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칙적으로 3년이 적용되며,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2018.12.13. 시행).
근거 지침에 따르면, 2018년 법 개정 전까지는 장해급여의 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3일 기준, 3년의 시효가 이미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이 소급 적용된다.
보험급여 청구는 보험사고일, 최초 진단일, 사망일, 장해진단일 다음 날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10일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시작했다면, 요양급여는 2024년 5월 9일까지 행사해야 한다. 같은 사건에서 2022년 1월 5일 장해진단을 받았다면, 장해급여는 2027년 1월 4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3) 시효의 중단 (제113조)
이 조항은 시효의 중단 사유로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상의 최고와는 별개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독자적 효력을 가진다. 특히 최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청구일 경우에는 전체 보험급여 청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확장된다.
제113조의 시효중단은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요양급여 청구가 장해급여, 휴업급여 등 다른 급여의 청구권 소멸을 방지하는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요양급여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급여 항목의 권리 소멸 여부도 판단한다.
이 두 조항은 산재보상의 실질적 권리 보호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청구 시기의 계산과 전략이 시효로 인한 권리 상실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청구권 발생일과 최초 청구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3) 보고 및 신고의무 (제114조)
산재보험법 제114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주,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그리고 수급권자 등에게 일정한 보고와 서류 제출 및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변동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 신고 의무자에게 1개월 내 신고의무가 있다.
각종 급여의 정확한 지급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기본 자료 확보 절차로 활용되며, 미신고나 허위 신고의 경우 보험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나 그 가족은 급여 수령 과정에서 주소변동, 재직 여부, 사망 여부 등 중요한 정보를 공단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안내책자와 공단의 온라인 시스템 활용이 요구된다. 사업주 또한 산재 발생 이후 필요한 보고를 소홀히 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조항은 특히 연금 수급의 지속성 여부 판단, 유족에 대한 급여 이전 등 공단의 급여 지급 행정 절차 전반에 있어 필수적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된다.
(4) 연금 수급자의 출국 신고 및 해외 거주 신고 (제115조)
이 조항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경우 공단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출국 신고뿐 아니라 해외 체류 중에도 수급자격 유지 여부 등을 매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단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자격 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 경우, 실제로 연금 수급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공단은 이 조항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특히 일부 연금은 수급자의 생존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사망 신고 누락 또는 허위 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연금 수급자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연금 지급이 정지되거나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사전에 반드시 공단에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에는 출입국 정보 연계, 전자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효율적 신고가 가능하므로,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이를 활용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5) 사업주의 조력 의무 (제116조)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도와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 조항은 보험급여 청구의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보험급여에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요청되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실종되었거나 증명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비전형 고용 형태에서의 증빙 곤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서, 디지털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보완이라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진단서 발급 협조, 출근 기록 확인 등 각종 사실확인서를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공단이나 노동청에 관련 진술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실제 사례로는, 고령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하려 했으나 퇴직 이후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아 청구가 지연된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관련 증명을 유족의 진술과 기타 간접자료로 갈음해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2026. 2. 19. 개정으로 사업주의 의무가 넓어졌다. 사업주는 증명 요구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요청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그 자료는 ①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자료, ②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자료, ④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다(시행령 제115조의2, 2026. 7. 1. 시행). 업무상 질병 사건에서 근로자가 가장 구하기 어려웠던 근로시간·유해물질 자료를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2026. 2. 19. 개정 반영
(6) 현장조사 및 진찰 요구 (제117조~제119조)
공단은 보험급여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및 관련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제117조). 이는 공단의 결정 또는 심사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을 목적으로 하며, 조사 권한을 가진 공단 직원은 정식 증표를 소지하고 제시해야 한다.
또한, 공단은 필요 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보고, 서류 제출, 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제118조). 이와 관련해 진찰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는 보험급여 청구자 또는 수급자에게 정당하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로 작용한다(제119조).
실무에서는 요양 중 병원 변경 사유, 장해판정 재검토, 부정수급 의심 등 상황에서 조사나 진찰이 활용된다. 수급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급여가 일시 정지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 이 조항들은 산재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로서, 수급자 및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2026. 2. 19. 개정으로 제117조에 제3항과 제4항이 신설되었다.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사업장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조사에 종사하거나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27조 제4항 제2호). 신청인 쪽은 조사에 참여해 사업주 측 진술을 바로 확인하고 반박 자료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제119조에 따른 진찰을 하는 특진의료기관도 넓어졌다. 2026. 6. 30. 시행령 제118조 개정으로, 소음성 난청을 진찰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의원과 병원도 특진의료기관이 될 수 있다. 2026. 2. 19.·2026. 6. 30. 개정 반영
(7) 포상금 지급 및 급여의 일시 중지 (제119조의2~제120조)
공단은 보험급여나 의료비, 약제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19조의2). 이 제도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실무적으로는 내부고발 또는 익명 제보를 통해 사례가 적발될 때 활용된다. 한편, 수급자가 공단의 요양지시, 장해등급 재심, 각종 보고나 조사, 진찰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제120조). 이는 공단의 행정조사에 대한 수급자의 협조 의무를 강조한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적일 경우 급여가 중단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이 조항은 주로 재판정 불응, 신고 미이행 등에서 적용된다.
(8) 국외 사업 및 해외파견자, 현장실습생 등에 대한 특례 (제121조~제123조의2)
국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정 등 국제적 협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산재보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보험급여는 국내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제121조). 이 제도는 해외 근무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보장을 위해 도입된 특례이다.
또한, 해외파견자는 일정 요건 하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금 산정 기준도 정해져 있다(제122조). 실무에서는 대기업, 공기업의 해외근무자들이 이를 적용받는다. 현장실습생과 학생연구자에 대해서도 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제123조, 제123조의2). 특히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 중인 학생연구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임금 산정 기준은 고시된 금액을 따른다.
(9) 중소기업 사업주 및 자활급여 수급자 특례 (제124조~제126조)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제124조). 다만, 보험료 체납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자활급여 수급자 중 일정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비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제126조). 이는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실무적으로는 자활센터 등에서 활용된다.
(10) 공무원 의제 (제126조의2)
재심사위원회 비공무원 위원은 형법상 뇌물죄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 이는 제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실무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
2026. 9. 29. 개정으로 이 조문은 2027. 3. 30.부터 제126조의3으로 옮겨진다. 그 자리에 새 제126조의2(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등 지원)가 들어와, 공단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요건, 대상, 지원 범위와 보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2026. 11. 22. 현재 시행 전). 2026. 9. 29. 개정 반영
2.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는 민법상 ‘최고’와는 다른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이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최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는 보험급여 청구를 독립적인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민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
또한 최초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 그 자체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상실되지는 않는다.
대법원도 이러한 법리를 분명히 하면서, 보험급여 청구는 민법상 최고와는 달리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이며, 공단의 부지급 결정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결국 산재보험 제도에서는 보험급여 청구 자체만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고, 민법상 제한적 최고 제도의 구조와는 달리 수급권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권리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실무사례 자영업자의 산재보험가입
Q.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의가입’ 형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임의가입’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이 승인되면,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주로 1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 무급 가족종사자 등이며, 실제로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순한 투자자나 경영자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자영업자가 가입 시 선택한 월 보수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면 이 보수등급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월 보수액 182만원부터 338만원까지 등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배달업, 운수업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라면,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입 이후에는 산재로 인한 치료비 전액과 휴업 기간 중 소득보전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무사례 대표이사의 산재보험
Q. 대표이사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임의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분류되므로, 자동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에서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보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① 대표이사가 실제로 작업에 참여하며 육체적·정신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사업장에 근로자(타인)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인 경우 ③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사무실에서 지시만 하는 형식상의 대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소규모 인쇄소에서 인쇄기계를 직접 조작하거나, 배달업체 대표가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송을 하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임의가입 자격이 인정됩니다.
임의가입이 승인된 대표이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되며, 출퇴근 재해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임의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보상 대상입니다. 사고 이후에 신청하거나, 가입 없이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선택한 월 보수액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며, 이 보수액이 향후 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대표이사라고 해도 단순 경영만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사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 작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사업체 대표이사라면 꼭 임의가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실무사례 급여청구 소멸시효
Q.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소멸시효’이며, 원칙적으로는 3년이지만, 일부 급여에 대해서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 외의 보험급여, 예를 들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시효는 각각의 보험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급여는 초진일, 장해급여는 장해진단일, 유족급여는 사망일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1년 5월 10일에 업무상 재해로 다쳐 병원 치료를 시작했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2024년 5월 9일까지 행사해야 유효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장해진단을 2022년 1월 5일에 받았다면, 장해급여는 2027년 1월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효를 넘기면, 아무리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도 법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며, 근로복지공단도 급여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111조의2~제126조의2(보칙), “보험급여를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111-2-to-126-2/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