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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산재보험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산재보험 급여는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8가지입니다(제36조 제1항).
  2. 급여는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되며, 산정의 기준은 재해 당시의 평균임금입니다.
  3. 평균임금은 임금·물가 변동에 맞춰 증감되고,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3장 보험급여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하고, 제91조의12에 따른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3호의 장해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 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③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20.>

④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2021. 1. 26.>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시행령 제21조(보험급여의 청구, 결정 통지 등)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1. 휴업급여

2.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3. 간병급여

4.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일시금을 포함한다)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7. 직업재활급여

8. 진폐보상연금

9. 진폐유족연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에게 연금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11.15.>

시행령 제22조(평균임금의 증감) ①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제4항 및 제6조제2항·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전문개정 2016.3.22.]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법 제3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3.22.>

1. 제2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 단시간근로자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 외의 사업에 취업한 사실, 근로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시행령 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 11. 12., 2018. 12. 11.>

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

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25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Ⅰ.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58,132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0,240원으로 한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조문해설

(1) 보험급여의 종류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통해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 제36조 제1항은 재해 근로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체계화하고 있다.

- 요양급여: 부상·질병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제반 비용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의 소득 손실 보전

- 장해급여: 치유 후 잔존하는 신체적·정신적 장해에 대한 보상

- 간병급여: 치유 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

- 유족급여: 근로자 사망 시 유족의 생계 보장을 위한 급여

- 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중증 상태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

- 장의비: 사망 근로자의 장례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직업재활급여: 장해근로자의 사회 및 직업 복귀 촉진

아울러,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직업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2) 보험급여의 청구와 지급

보험급여는 근로자나 유족 등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되며, 공단은 해당 청구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인 ‘신청주의’를 따르면서도, 청구권자가 복잡한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구조이다. 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연금증서가 발급된다.

(3)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 평균임금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핵심 개념은 ‘평균임금’이다. 이는 재해 발생 이전의 통상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급여 지급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나 임금 상승으로 인해 급여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이에 법은 급여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변동률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증감시키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4항).

(4) 특수근로형태에 대한 산정 방식

근로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복수사업장 근로자 등에게 통상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다. 이에 산재보험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이들의 소득 수준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등).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5) 최고·최저 보상기준의 설정

보험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보상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도입되어 있다. 2025년 고시 기준으로, 최고 보상기준은 1일 258,132원, 최저 보상기준은 80,240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된다. 이와 같은 기준은 과도한 보상을 방지함과 동시에 저소득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이중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최저 보상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생계 보장이 중심이 되는 급여 성격을 고려한 예외 규정이다.

(6) 입법적 취지와 종합적 의의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은 산재보험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산재보험법 제36조와 그 하위 규정은 급여의 체계를 세분화하여 근로자의 다양한 재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급여 수준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특히 근로형태의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연하고 공정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진일보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2.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이익 산정 기준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이 재해나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그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국내 체류 중에는 실제 수입이나 통계상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출국 이후에는 해당 거주국에서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일실이익 산정 시 외국인의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은 단순히 체류 자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입국 목적, 체류자격의 종류, 연장 가능성, 실제 취업 현황 및 구직 경위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불법체류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 외국인의 취업 활동이 사회질서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손해배상(산)).

이 판결은 대법원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현실적인 생계 기반과 국제적 형평성을 반영하여 조화로운 해결을 모색했다고 평가된다.

(2)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시 법원의 규범적 판단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때 신체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수준, 노동의 성질, 신체기능 장애 정도,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신체감정인이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거나 독자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있더라도, 법원은 반드시 이를 그대로 채택할 필요는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직업이 장해등급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유사 직종을 찾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감정을 기초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손해배상(자)).

(3) 산재보험급여의 확정 시점과 공제 가능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결정으로 비로소 확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보험급여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에서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금품을 공제하려면 그 금품이 공제 가능한 범위인지 명확히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조정지급처분취소).

판례해설

본 사건은 업무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원고)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조정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이다. 사망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해당 차량은 OO화재해상보험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 약관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유족들은 OO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대인배상 I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6천만 원을 가지급받았다.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들의 산재보험급여(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총 53,088,130원)를 산정하면서 , 유족들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위 가지급금의 환산액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조정 지급 처분을 했다.

(쟁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은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형성·확정하는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공제하여 보험급여를 결정하려면, 공제할 수 있는 금품인지 여부와 그 공제 범위가 명확하게 확정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의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대인배상 II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다투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면책조항의 취지는 산재보험으로 전보 가능한 부분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I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며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손해 부분은 OO화재의 배상책임에서 면제되고 피고의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대인배상 II 손해를 전보하는 산재보험급여에서 다시 대인배상 I으로 지급된 가지급금을 공제한다면, 그 공제되는 부분의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도 제외되고 산재보험에서도 제외되어 유족들에게 손해 전보의 공백이라는 명백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안다. 따라서 가지급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범위는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되는 대인배상 II의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가 공제의 가부 및 범위가 불명확한 상태의 가지급금을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하여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처분 취소 판결을 정당하다고 수긍하였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두120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조정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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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균임금 정정 청구에 대한 증거의 인정 기준과 공단 처분의 위법성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가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며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이 임금 외 소득이 포함됐을 가능성과 월별 세부 내역 부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세무자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여금 등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피고의 주장에는 객관적 자료나 구체적 반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공단의 평균임금 정정 거부 처분은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원고가 요구한 보험급여 차액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실질적인 임금 자료와 근로계약상의 지급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공단의 형식적 판단이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4. 11. 13. 선고 2022구단699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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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사례 13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Q. 저는 단시간근로자로 여러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A사업장에서 일하다 손목을 다쳐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다른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도 포함해야 한다”며 관련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산재 신청할 때 꼭 다른 사업장 임금도 합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네, 질문하신 경우처럼 여러 사업장에서 주로 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해가 발생한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해당 단시간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분산적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해 발생 시 실제 생활보장을 고려한 평균임금 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재해가 발생한 사업 외의 사업에 취업한 사실, 근로시간 및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사실과 소득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만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서 또는 계약 내용이 명시된 문서

임금지급 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근로시간 증빙자료 (출퇴근 기록, 근태관리표 등)

필요시 사업주의 사실확인서 등

예를 들어, B, C 사업장에서도 각각 주 10시간 정도 일하며 50만원, 40만원씩 받았다면, A 사업장의 임금과 합산하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재해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상실한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서류 제출은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성실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전체 보상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곳에서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평소에도 각 사업장의 근무기록과 임금지급 내역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산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산재보상이 단일 사업장 근로자뿐 아니라 복수사업장에 분산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6) 실무사례 14 일용직 평균임금, 통상근로계수 대신 실제 근로일수로 산정 요청하는 법

Q. 저는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해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고 발생 전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일했고, 실제 받은 임금도 꽤 됩니다. 통상근로계수가 아니라 실제 근무일수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없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이 조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인 방식인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근로일수 및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당 120,000원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가 22일이라면 120,000원 × 22일 ÷ 30일 = 평균임금 88,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정 방법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자처럼 일정 기간 지속적·빈번하게 일했고, 실제 근무일수가 통상근로계수보다 많거나 받은 임금이 높았다면, 이러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단에 제출함으로써 더 유리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지급 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출근부, 근로내역 확인서 등 근로일수 증빙자료

가능하면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현장소장 등의 진술서

일용직 특성상 ‘일을 할 수 있을 때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도 이를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단에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하시고, 위와 같은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신다면 보다 실질적인 임금수준을 반영한 평균임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할 때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산재보험 급여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평균임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36/ (2026.11.22 수정)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