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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제37조 제1항).
- 어느 유형이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같은 항 단서).
- 업무상 질병은 유해요인 노출 경력, 질병 유발 가능성, 의학적 인과관계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시행령 제34조).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 9.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개정 2018. 12. 11.>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7. 12. 26.]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법 제37조제4항에서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이 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3. 퀵서비스업[소화물의 집화(集貨)ㆍ수송 과정 없이 그 배송만을 업무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조신설 2017. 12. 26.]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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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핵산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분진(fume)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코사이벽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4. 신경정신계 질병 가.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다만, 외상성 뇌손상, 뇌전증,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1)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및 메틸 n-부틸 케톤 등 유기용제,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갈래신경마비.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3)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폄근마비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마.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다만, 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ㆍ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0.5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無形成) 빈혈,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다증 등)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多形紅斑),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凍瘡)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光線角化症) 자.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연조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의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해당 검사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소리자극을 들려주고 그에 대한 청각계로부터의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를 말한다), 어음청력검사(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음을 사용하여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또는 임피던스청력검사[외이도(外耳道)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향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음향 에너지를 측정하여 중이강(中耳腔)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를 말한다]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8. 간 질병 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다.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가슴막반(흉막반) 또는 미만성 가슴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코안ㆍ코곁굴[부비동(副鼻洞)]암 바. 콜타르 찌꺼기(coal tar pitch,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코안ㆍ코곁굴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급성 중독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6) 일시적으로 다량의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0)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1) 인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또는 피부경화증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을 말한다) 결과를 참고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잇몸염, 잇몸고름집 등 구강 질병이나 사구체신장염 등 신장 손상 또는 수정체 전낭(前囊)의 적회색 침착 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구강점막 질병 또는 치아뿌리(치근)막염 바.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성 신장 질병 또는 뼈연화증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또는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제외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 1)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사이에 발생한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 질병, 중추신경계장해,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나)의 소견 중 어느 하나와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장해, 생식기계장해,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조울증) 등 정신장해 3) 다량 또는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장해 등 급성 중독 소견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中耳), 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안전모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속귀 등에 발생한 감압병(잠수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6) 공기가슴증, 혈액공기가슴증, 가슴세로칸(종격동), 심장막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알캅톤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대사장애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조문해설 (제37조)
(1)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법적 구조와 해석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의 재해’인정 기준을 정립하여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 규정은 업무상 재해를 ① 업무상 사고, ② 업무상 질병, ③ 출퇴근 재해로 유형화하고 각 인정 요건을 구체화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제37조 제1항 단서).
업무상 사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하에 나열된 유형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여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그에 부수되는 행위를 하던 중에 입은 사고가 포함되며,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시행령 제27조)은 ‘용변 등 생리적 행위’, ‘업무의 준비 또는 정리행위’, ‘사업장 내 긴급피난행위’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은 단순한 업무 행위 외에도 그에 부수되는 사회통념상 예견 가능한 행위까지 보호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산업현장의 다양한 위험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입은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행사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었거나, 행사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단지 자발적 참여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 하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 유해요인 또는 과중한 신체 부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정의되며, 시행령 제34조는 이에 대한 구체적 인정요건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다. 즉, (1) 유해요인에의 노출 경력, (2) 질병 유발 가능성, (3) 의학적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실제 실무에서는 근로자의 작업환경자료, 직무 내용, 건강검진 결과 등 다각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토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포함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은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통해 정신적 요인에 의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가능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6조는 자해행위와 관련된 예외적 인정 사유를 규정한다.
출퇴근 중 재해
그간 법적 논쟁이 많았으나, 2018년 개정을 통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다만, 그 경로에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서 열거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자녀 등하교, 병원 진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인과관계 판단 실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다. 상당인과관계란 재해가 단순히 업무시간이나 사업장 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잠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었거나 업무가 재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판례와 실무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강도, 재해 발생 경위, 사업장 환경, 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와 기존 질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한다. 가령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근로자에게 허리디스크가 발병했다면, 업무의 강도와 기간, 작업 자세, 근로자가 본래 가지고 있던 퇴행성 변화의 정도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 업무가 질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한다.
2.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대법원은 2007년 개정된 구 법조항이 보험급여의 지급요건과 법조항의 구조, 입법 경위와 취지, 그리고 타 제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입증책임을 공단에 전가하거나 전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개정 이후에도 근로자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 근로자의 범죄행위와 업무상 재해의 부정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위험의 범주 내에 있다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부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운전자의 능력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하였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해설
원고의 남편인 망인(소외인)은 협력사 소속 근로자로 ,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 교육에 참석한 후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 평택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망인은 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
유족(원고)은 피고(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쟁점):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의 해석 범위에,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중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원심(고등법원)은 중앙선 침범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망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된 사고로 보아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라면, 단순한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망인이 출장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 사실은 없으며,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추정되었고, 망인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법적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벤젠에 노출되어 백혈병이나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생한 사례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노출이 발병을 유발하거나 촉진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판례해설
원고는 1983년 주방기구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1998년 골수이형성증후군(조혈기관 계통 질환)을 진단받을 때까지 페인트 도장 업무 등에 종사하며 벤젠에 노출되었다.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원고의 질병에 대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령) [별표 3] 제15호 (나)목이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벤젠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정도의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고, 상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시행령 [별표 3]이 규정한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이 규정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하여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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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노동부 고시의 규범적 효력
고용노동부 고시 형태로 제정된 질병 인정기준은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고시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법원이 후속 개정고시의 완화된 기준 및 개정취지를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5)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독자적인 중단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 규정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산재보험 급여청구에 민법상의 최고 규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해석이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청구).
판례해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했다가 부지급 결정을 받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최초의 보험급여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급권자가 피고에게 보험급여 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부지급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로부터 90일 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보험급여 청구에 기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첫째,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면서도, 정해진 방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행정청인 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민법상 최고(催告)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다. 보험급여 청구권은 공단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
셋째,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이 소멸시효에 관해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했더라도, 이는 민법상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까지 적용하거나 준용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보험급여 청구가 부지급 결정으로 종료되었더라도, 그 자체의 시효중단 효력은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청구).
(6) 출퇴근 재해 인정 확대: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 적용 판결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으로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개정법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였다. 대법원은 이 결정의 소급효가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미친다고 보았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판례해설
원고는 2014년 4월 14일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고 , 2014년 5월 28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적용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구법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원고의 사고는 이러한 구법 조항의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산재보험법 개정(신법 조항)이 원고의 2014년 사고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헌법재판소는 구법 조항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언했다.
대법원은 원고의 사고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발생했지만, 이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었음이 명백하므로, 위헌 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 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 비록 원고가 따로 위헌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산재보험법(신법 조항)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즉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원고의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법 개정의 소급 적용 범위를 확대한 중요한 사례이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7) 산재보험 구상금 소송: 동료 차량 동승 출퇴근 사고, 보험사 면책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 중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관해 법원은, 회사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 사례에서, 이는 경로의 일탈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용 차량 이용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318115 판결 구상금).
판례해설
근로자 F와 G은 건설현장 동료였으며, 2018년 11월 25일 출근을 위해 F 소유의 포터 화물차량에 G이 동승하여 이동하던 중,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G은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여 G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총 85,672,0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한편,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고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2(임의보험) 산재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대인배상2 보험에 대한 청구포기서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원고)은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주요 면책 사유 및 공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1. 산재면책약관 적용 여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피고는 이 사고가 자동차보험약관의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F의 개인 차량을 동료와 함께 이용한 경우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로 보았다. '피보험자동차가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는 해당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피해자 청구권 포기의 효력 (조건부 의사표시): 피고는 피해자 G이 대인배상2에 대한 청구포기서를 제출했으므로,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G이 청구포기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의 설명을 믿고 이 사고가 산재면책약관에 의하여 대인배상보험에서 면책대상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했다. 따라서 이는 조건부 청구포기 의사표시에 해당하거나 전제사실에 대한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며, 그 전제가 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적법한 청구권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 위자료 및 응급치료비 공제 주장 피고가 G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원고가 대위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일실수입, 치료비)과 소송물이 달라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배척했다. 응급치료비 역시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구상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의 총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다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4. 구상권의 최종 범위: 법원은 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산정했다.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에서 피재자 G의 과실비율 상당액(호의동승 감액 20%)을 공제한 금액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구상 범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 구상금으로 52,323,17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1가단5318115 판결 구상금).
(7) 자살과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판결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또는 중압감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행위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말미암은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 원인이 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되나, 당해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앞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해설
망인은 1992년 택시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1997년부터 배차과장으로, 2005년경부터는 배차부장으로 승진했다. 망인은 택시 배차 업무 외에 사납금 정리, 세차장 폐수 관리, 야간 경비 업무 등 여러 업무를 담당했다. 망인은 특별한 휴일 없이 거의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까지 근무했으며, 기사가 모자랄 경우 퇴근 시간을 초과해 배차 업무를 하기도 했고, 월 1회 가량 야간 경비 업무도 수행했다. 배차 과정에서 운전을 거부하는 택시기사들과 실랑이나 말다툼을 하는 일도 겪었다.
망인은 2006년부터 신경성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2008년 5월경에는 반복성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 한 달간 입원 치료를 위해 회사를 휴직했다. 주치의 소견에 따르면, 망인은 직장에서의 배차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우울감, 불면, 자살 사고 등을 호소했다. 망인은 퇴직 후 2008년 12월 13일 투신 자살했다.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고, 유족(원고)은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쟁점은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원심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 및 심화되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단순히 우울증이 자살 동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살의 원인이 된 정신질환(우울증 등)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자살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자살자의 나이, 직위, 스트레스 정도와 지속시간, 주위 상황,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자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망인의 업무량이 다소 과도한 면은 있으나 우울증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함으로 보이지 않고,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통상적인 수준이며, 망인의 우울증 주요 원인은 내성적 성격이나 지나친 책임의식 등 개인적 소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에서 상당 기간 해방된 상태에서 자살했으며,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8) 제3자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도, 그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격일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동일 장소에서 다수의 사업주가 독립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분할 수행하던 중 타 사업주의 근로자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면, 이는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사업 간 상호독립성과 현장의 통합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9. 12. 18. 선고 2018가단511404 판결).
(9)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제한
산재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법령상 금지된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도박과 같은 금지사업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상의 적용이 제한되며, 해당 사업은 법상 보호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8393 판결).
(10) 직장 내 괴롭힘과 정신질환의 인정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한 정신질환이 직장 내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단될 경우, 의학적 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50092 판결).
(11) 실무사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Q.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해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에 기인해 발생했다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간적·장소적·인적 요소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해가 업무 수행 중이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사고를 당했거나, 업무를 준비하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기계를 작동시키다 손가락을 다친 경우,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다 낙상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업무에 ‘기인’한 사유로 재해가 발생했을 것. 직접적인 사고가 업무시간이나 장소 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업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장시간의 야간근무 이후 뇌심혈관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나 자살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해야 하며, 이는 의학적 소견, 작업환경, 재해 경위, 기존 질병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단순히 업무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업무시간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폭염 속에 열사병으로 쓰러졌다면, 이는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므로 산재로 인정됩니다. 반면, 근로시간 외에 개인적인 음주 후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출퇴근 중 사고, 고객 응대 중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질병, 장기간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도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 내용, 작업시간, 작업환경, 기존 건강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출과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기인성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재해 경위서와 관련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2) 실무사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Q. 본인 과실로 사고를 당해도 산재 승인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 제도는 과실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상을 인정합니다. 이처럼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따르는 제도입니다. 즉,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그것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장기계에 손을 넣으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았지만, 작업 중 실수로 손을 넣어 다친 경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떨어진 경우, 피로 누적으로 졸음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등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 업무지침』 및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라고 정의하며, 이때 업무상 사유는 반드시 ‘타인의 과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재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한 경우(예: 실업급여나 산재급여를 받기 위해 스스로 기계를 작동시켜 손을 다치는 등의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의 명령에 불복하여 발생한 사고(예: 고의로 위험한 장소에 들어간 경우),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중의 사고(예: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싸움이나 사적 외출 중 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 중 사고(예: 절도 중 추락사고 등)
그러나 위와 같은 예외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근로자의 과실은 산재 보상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근로자의 단순 부주의나 실수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당시의 재해경위서나 동료 진술서를 신속하게 확보해 제출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는 경우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면 불승인되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필요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단순 실수나 부주의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당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위법행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불승인될 수 있으니, 구체적 상황을 꼼꼼히 정리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 실무사례 업무시간 외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
Q.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A. 네, 업무시간이 아닐 때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단순히 근무시간 중 사고만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핵심은 사고가 업무수행 중이거나, 업무에 기인한 사유로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법에서는 ‘업무 수행 또는 업무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시간적 요건보다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야근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거나, 출장 중 숙소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혹은 회사에서 주최한 워크숍이나 체육대회 중 부상을 입은 경우처럼, 비록 업무시간은 아니었더라도 회사 업무나 지시에 따른 활동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업무시간 외라 하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와 전혀 무관한 순수한 개인 용무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예: 음주 후 폭행, 무단이탈 등)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이 회사 업무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었는지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장명령서, 행사 안내문, 목격자 진술 등)가 있을 경우 산재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업무시간이 아니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사고의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공단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14) 실무사례 출퇴근 중 재해의 인정 범위
Q.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상 대상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도입된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출퇴근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이 역시 보호 범위에 포함된 것입니다.
1.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란?
출퇴근 중 사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 집과 직장 간의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이동 경로
통상적인 방법: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도보,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등)
예를 들어, 집에서 직장으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또는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 다친 경우 등은 모두 산재로 인정됩니다.
2. 경로 일탈이나 중단이 있을 경우는?
일탈: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경우
중단: 출퇴근 경로 중 출퇴근 목적과 무관한 행위를 위해 멈춘 경우
일탈이나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 경우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자녀 등하교 동행, 장애인 보호자 동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로 변경
생필품 구매, 병원 진료 등 사회 통념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직장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났다면 이는 ‘통상의 경로’로 간주되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자차 이용도 인정되나요?
네,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출퇴근 방법이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단,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인한 사고는 예외입니다.
4. 관련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근로자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지하철 역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퇴근 경로의 일부로서 일반적으로 예상 가능한 구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5. 신청시 유의사항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신고,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 경로와 시간대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무시간표나 출퇴근 기록이 있으면 산재 신청에 유리합니다. 경로 일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출퇴근 재해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산재보상 대상이며, 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경로 이탈이나 사고 경위가 다소 복잡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15) 실무사례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
Q. 산재 처리와 공상 처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산재 처리와 공상 처리는 모두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을 받는 방식이지만, 그 주체와 법적 근거, 보상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산재 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제도를 통해 이뤄지며, 법적으로 다양한 급여가 보장됩니다. 반면 공상 처리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치료비나 휴업 보상 등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산재 | 공상 |
|---|---|---|
| 처리 주체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
| 법적 근거 | 산재보험법 | 사적 합의 또는 관행 |
| 보상 범위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 법정 급여 전체 | 치료비 일부, 임금 보전 등 회사가 정한 범위에 한정 |
| 절차의 복잡성 | 공단 심사 절차 필요 (재해경위서, 진단서 등 제출) | 비교적 간단 (회사 내부 합의로 처리) |
| 보상의 안정성 및 연속성 | 장기 치료·후유증 대응 가능 | 한시적이며 장기 보상곤란, 향후 분쟁 가능성 있음 |
| 근로자에게 불이익 여부 | 없음 (신청만으로 불이익 금지, 법적 보호 있음) | 장해 발생 시 추가 보상 곤란, 법적 보호 미흡 |
| 산재로 전환 가능성 | 최초부터 산재로 신청 가능 | 공상 처리 후라도 일정 기간 내 산재 신청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음 |
결론적으로, 공상 처리보다 산재 처리가 훨씬 안정적이고 법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특히 부상이 크거나 장기적인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재 처리를 선택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16) 실무사례 고의로 인한 재해와 산재보험의 보상 제외 사유
Q. 고의로 다친 경우에도 산재 처리되나요?
A. 안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포괄적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고의에 의한 재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그런데, 고의성 여부는 단순한 자해 여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재해 발생 당시의 구체적 사정과 근로자의 심리상태, 외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은 고의로 평가되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명백한 자해행위: 예컨대, 보험금을 목적으로 작업 중 고의로 자신의 손을 절단한 경우
외부 요인이 없는 자살 또는 자해: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극단적 선택
범죄 또는 중대한 불법행위 중의 사고: 절도, 폭력행위 등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
다만, 고의로 보이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업무상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과중한 업무,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의 발병이 자해 또는 자살로 이어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다수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예>
①: 동료 진술과 CCTV를 통해 근로자가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 산재 불승인
②: 장시간 야근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앓다 자해한 경우 → 정신질환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승인 가능
고의로 인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판단은 행위의 외형적 결과만으로 족하지 않고 의도와 그 배경, 정신건강 상태, 업무상 유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문제되는 사안에 있어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과 진료기록, 직장 내 환경 자료, 동료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면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어떤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37/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