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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무엇을 보장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치료비를 산재보험이 부담하는 급여입니다(제40조).
  2. 3일 이내에 치유되는 부상·질병은 대상이 아니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합니다(제40조 제3항).
  3. 진찰·검사,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 등이 요양급여의 범위입니다(제40조 제4항).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5.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 7. 12., 2010. 11. 24., 2015. 3. 24.>

② 공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기준(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0. 3. 29., 2010. 7. 12.>

③ 공단은 법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하는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이하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1.>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① 법 제4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한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한다.<개정 2019. 10. 15.>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시행규칙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①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3.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4.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3조(간병료)① 간병료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 7. 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간병료를 고시할 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 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간병료에 일정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간병료를 고시할 때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람이 간병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간병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7. 12.>

시행규칙 제14조(간병료의 청구 방법)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11조에 따른 간병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간병료를 받으려면 제27조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람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영 제38조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이송의 범위)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4.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5.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시행규칙 제16조(이송비)①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송비의 지급 기준은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17조(동행 간호인)①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다.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명까지 동행할 수 있다.

② 동행 간호인의 간병료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18조(이송비의 청구 방법)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이송비를 받으려면 그 명세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27조에 따른 진료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영 제38조에 따라 요양비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양비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① 근로자가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재해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요양에 대한 요양비는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3. 24.>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재해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외국에서 요양한 경우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요양비는 해당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와 비슷한 부상ㆍ질병 상태에 대하여 직전 보험연도에 지급된 평균진료비에 준하여 산정한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해당 평균진료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외국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 3. 24.>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요양비는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 3. 24., 2021. 6. 9.>

1. 천재ㆍ지변 등으로 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국내 의료기관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기간

2. 상병상태가 위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의료기관으로 변경할 수 없는 기간

⑤ 제2항,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3. 24., 2021. 7. 13.>

1. 국내에서 외국 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송금한 경우에는 국내 금융기관을 통하여 국외로 외환이 송금된 시점의 기준환율

2. 해외지점ㆍ출장소ㆍ영업소 등에서 해당 외국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외국 의료기관이 진료비 수납영수증을 발급한 시점의 기준환율

⑥ 국외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외 요양 및 국내 요양을 받는 기간 중의 간병료 및 이송료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문해설 (제40조)

(1) 요양급여의 개념과 지급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요양급여’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요양급여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보험급여로, 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이송비, 재활치료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이 조항은 재해 근로자의 신속한 회복과 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요양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할 것, ③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40조 제1항, 제3항 참조). 특히 3일 이내에 치유되는 경우는 경미한 재해로 보고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경미한 재해와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한 재해를 구별하여 산재보험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

제40조 제4항은 요양급여의 구체적 범위를 8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 등이 포함된다. 이 조항은 근로자가 재해 이후 치료받는 전 과정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법 시행규칙 제10조 이하에서 그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다.

요양급여의 비용 산정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기준을 따르되(건강보험법 제41조, 제45조 등), 산재보험 특성상 건강보험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기준을 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행규칙 제10조). 특히 공단 직영 병원이나 직장복귀지원의료기관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3) 상급종합병원 요양에 대한 제한

제40조 제6항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상급병원 집중 현상을 방지하고 요양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응급환자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하다. 공단에서 요양기관 변경 신청을 검토할 때,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서를 반드시 요구하며, 이는 공단 내부의 의학자문회의를 통해 추가 검토되기도 한다.

(4) 실무쟁점

요양급여는 재해 초기단계에서 가장 먼저 신청하는 급여로, 이후의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다른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핵심 급여이다. 따라서 초기 진단과 요양기관 선택, 요양개시일 지정 등에서 오류가 생기면 이후 보험급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출근 중 사고로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갔으나 2일만 치료받고 회복된 경우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반면, 동일한 사고로 입원 및 재활치료가 10일 이상 소요된다면 산재신청 및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의 진료기록, 의사의 치료계획서, 출퇴근 경로에 대한 사실확인 등 입증자료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다.

또한, 시행규칙 제11조 이하에서는 간병급여의 인정범위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로 배뇨·배변이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요양 중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므로 간병급여가 인정된다. 이 경우 간병인이 간호사, 요양보호사, 또는 근로자의 가족이어도 가능하며, 그에 따른 간병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참조).

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재해 발생 후 30일까지는 실제 지급한 외국 의료비를 기준으로, 이후에는 유사 질병에 대한 평균진료비 기준으로 산정된다(시행규칙 제19조).

2.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실무사례 : 간병료와 간병급여의 구분

구분간병료 (요양 중)간병급여 (치유 후)
법적 근거산재보험법 제40조 (요양급여 항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1호, 2020. 12. 29., 일부개정산재보험법 제61조 (독립 보험급여 항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2호, 2020. 12. 29., 일부개정
지급 시기입원 치료 중치료 종료 후 (치유 후)
지급 목적치료 중 상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장해로 인해 지속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전문 간병인, 가족 등동일
신청 방법요양비청구서 + 병원 간병확인서 등간병급여청구서 + 진단서 등
지급 방식정액 또는 실비 보전 (등급별 기준)정액 지급 (등급별 기준)

(2) 실무사례 : 정신과 진료가능여부

Q. 요양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리 골절로 인한 수술과 재활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사고 이후 자주 악몽을 꾸고 식욕도 떨어져 극심한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없어 다른 병원 진료를 요청했더니, 산재 치료는 신체 질환에 국한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입원 중인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함께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A.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산재환자도, 그 증상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되어 있다면 정신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치료에 필요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질병’은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도 포함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의2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단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신과 진료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 산재로서 인정됩니다. 다시 말해, 남편이 겪는 불안이나 우울 증상이 추락사고 이후 나타났고, 해당 증상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이 있다면, 이는 산재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 내 정신과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외부 병원과 협진을 통해 외래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거나, 공단에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여 요양 범위에 정신과 질환을 포함시키는 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나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치료가 필요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환’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산재 치료는 단지 골절이나 신체 외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 발생하는 심리적·정신적 후유증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적으로도 그 범위가 분명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요양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단에 요양급여 범위확인 신청을 하거나, 추가상병 신청 절차를 통해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용할 때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40조(요양급여), “요양급여는 무엇을 보장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40/ (2026.11.22 수정)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