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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38조~제39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사망의 추정)
업무상 질병은 누가, 어떻게 판정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 (2026.11.22 개정 반영)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업무상 질병인지는 공단 소속 기관에 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제38조).
- 진폐처럼 업무 관련성이 명백한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됩니다(시행규칙 제7조).
- 판정위원회 승인률은 질병마다 크게 달라, 2024년 기준 근골격계 63.2%, 뇌심혈관계 31.5%였습니다.
이 원고는 2025. 1. 1.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한 결과 아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본문에서 고친 곳은 밑줄과 개정 반영 표시로 구분했습니다.
- 시행규칙 제7조 제4호가 2026. 2. 2. 개정되었습니다. 특별진찰 결과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가 아니라 '높다'는 소견만 있어도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됩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③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39조(사망의 추정) ①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 26.>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惡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2010. 3. 29., 2012. 4. 25., 2015. 3. 24., 2018. 12. 13.>
② 판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12. 4. 25.>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4.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개정 2012. 4. 2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단체나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 4. 25.>
⑤ 판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2026. 2. 2. 개정 반영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시행규칙 제8조(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①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으면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판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마칠 수 없으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판정위원회의 운영) ①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②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 및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2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심사위원회”는 “판정위원회”로 본다.
⑤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단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판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1.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실무사례: 업무상 질병 승인확률
Q. 산재 심사청구에서 질병으로 승인될 가능성은 얼마인가요?
A. 산재 심사청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의 승인 확률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한 질병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심의 건수 대비 승인(인정)된 건수의 비율, 즉 승인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전체 17,646건 중 11,146건 승인 → 63.2%
정신질환: 전체 808건 중 468건 승인 → 57.9%
직업성 암: 전체 925건 중 480건 승인 → 51.9%
세균성 질환: 전체 52건 중 23건 승인 → 44.2%
기타 질환: 전체 1,305건 중 526건 승인 → 40.3%
뇌심혈관계 질환: 전체 2,185건 중 689건 승인 → 31.5%
간질환: 전체 10건 중 0건 승인 → 0%
이처럼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질환은 비교적 승인률이 높고,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간질환은 낮은 편입니다. 승인 여부는 각 질병에 따라 필요한 입증자료의 종류와 수준, 업무관련성의 명확성, 재해자의 기존 건강상태, 노출 강도 및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업무 관련 스트레스나 과로 등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시간적 선후관계나 발병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예: 시간외근무기록, 교대근무표, 발병 당시 업무 상황 진술 등)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환경과 업무의 특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청력 또는 관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승인률이 높은 편입니다.
산재보험에서 처음 요양급여 신청이 불승인되었거나, 보험급여 지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심사청구(산재보험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재심사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에서 먼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질판위의 판정이 '불인정'이라면 요양급여는 부지급되며,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나아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률 통계는 재해근로자나 가족들이 산재 신청 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각 사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경험많은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38조~제39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사망의 추정), “업무상 질병은 누가, 어떻게 판정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38-to-39/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