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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76조~제79조 (보험급여의 지급 특례)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받거나 특례로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외국인 근로자가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면 앞으로 받을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제76조).
  2. 치유 후 합병증 예방 관리와, 사업주의 고의·중과실 재해에 대한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가 있습니다(제77조~제79조).
  3. 특별급여는 민사 손해배상을 갈음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야 지급됩니다.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② 제1항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모두에 해당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8. 6. 12., 2020. 5. 26.>

1.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까지의 요양급여

2.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부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거나 그 부상ㆍ질병 상태가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그 예상되는 날이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넘는 경우에는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3.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4.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할 당시 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증요양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중증요양상태등급(요양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부상ㆍ질병 상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

5. 요양 당시 받고 있는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③ 제1항에 따른 일시지급의 신청 및 지급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①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사람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10. 1. 27.]

제78조(장해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57조의 장해급여 또는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5. 20., 2020. 5. 26.>

②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9조(유족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73조(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①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란 별표 6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을 말한다.<개정 2010. 11. 15.>

② 법 제7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9에 따른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0. 11. 15.>

③ 제2항에서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등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본다.<개정 2010. 11. 15.>

시행령 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① 법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10에 따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후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취업가능개월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은 “사망한 날”로 본다.<개정 2021. 6. 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10.11.15>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제73조제2항 관련)
등급노동력 상실률
제1급
제2급
제3급
100%
100%
10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0]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제74조제1항 관련)
구분생활비 비율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40퍼센트
35퍼센트
30퍼센트
25퍼센트
비고: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르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제73조 및 제74조 관련)
취업가능
개월수
계수취업가능
개월수
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0.9958
1.9875
2.9751
3.9586
4.9381
5.9134
6.8847
7.8520
8.8153
9.7746
10.7298
11.6812
12.6286
13.5720
14.5115
15.4472
16.3789
17.3068
18.2309
19.1511
20.0674
20.9800
21.8888
22.7938
23.6951
24.5926
25.4865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26.3766
27.2630
28.1457
29.0247
29.9002
30.7719
31.6401
32.5047
33.3657
34.2231
35.0769
35.9272
36.7740
37.6172
38.4570
39.2933
40.1261
40.9554
41.7814
42.6038
43.4229
44.2386
45.0509
45.8598
46.6653
47.4676
48.2665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49.0620
49.8543
50.6433
51.4290
52.2115
52.9907
53.7666
54.5394
55.3089
56.0753
56.8385
57.5985
58.3553
59.1090
59.8596
60.6071
61.3514
62.0927
62.8309
63.5661
64.2982
65.0272
65.7532
66.4763
67.1963
67.9133
68.6274
69.3384
70.0466
70.7518
71.4541
72.1534
72.8499
73.5434
74.2341
74.9220
75.6069
76.2891
76.9684
77.6448
78.3185
78.9894
79.6575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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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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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80.3228
80.9854
81.6452
82.3023
82.9566
83.6082
84.2572
84.9034
85.5469
86.1878
86.8261
87.4616
88.0946
88.7249
89.3526
89.9777
90.6002
91.2201
91.8374
92.4522
93.0644
93.6741
94.2813
94.8859
95.4881
96.0877
96.6849
97.2795
97.8717
98.4615
99.0488
99.6336
100.2161
100.7961
101.3737
101.9489
102.5217
103.0922
103.6603
104.2260
104.7894
105.3504
105.9091
141
14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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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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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06.4655
107.0196
107.5714
108.1209
108.6681
109.2130
109.7557
110.2961
110.8343
111.3703
111.9040
112.4355
112.9649
113.4920
114.0169
114.5397
115.0602
115.5787
116.0949
116.6091
117.1211
117.6309
118.1387
118.6443
119.1479
119.6493
120.1487
120.6460
121.1413
121.6345
122.1256
122.6147
123.1018
123.5868
124.0699
124.5509
125.0300
125.5070
125.9821
126.4552
126.9263
127.3955
127.8628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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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1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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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128.3281
128.7914
129.2529
129.7124
130.1700
130.6258
131.0796
131.5315
131.9816
132.4298
132.8762
133.3207
133.7633
134.2041
134.6431
135.0803
135.5156
135.9492
136.3809
136.8109
137.2391
137.6655
138.0901
138.5129
138.9340
139.3534
139.7710
140.1869
140.6011
141.0135
141.4243
141.8333
142.2406
142.6463
143.0502
143.4525
143.8531
144.2521
144.6493
145.0450
145.4390
145.8314
146.2221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146.6112
146.9987
147.3846
147.7689
148.1516
148.5327
148.9123
149.2902
149.6666
150.0414
150.4147
150.7864
151.1566
151.5253
151.8924
152.2580
152.6220
152.9846
153.3457
153.7052
154.0633
154.4199
154.7750
155.1286
155.4808
155.8315
156.1807
156.5285
156.8749
157.2198
157.5633
157.9053
158.2460
158.5852
158.9230
159.2595
159.5945
159.9281
160.2604
160.5912
160.9207
161.2489
161.5756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161.9010
162.2251
162.5478
162.8692
163.1892
163.5080
163.8253
164.1414
164.4562
164.7696
165.0818
165.3927
165.7022
166.0105
166.3175
166.6233
166.9277
167.2310
167.5329
167.8336
168.1330
168.4312
168.7282
169.0239
169.3184
169.6117
169.9038
170.1947
170.4843
170.7727
171.0600
171.3461
171.6309
171.9146
172.1971
172.4785
172.7586
173.0376
173.3155
173.5922
173.8677
174.1422
174.4154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174.6876
174.9586
175.2284
175.4972
175.7649
176.0314
176.2968
176.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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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961
214.9007
215.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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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118
215.3147
215.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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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207
215.7218
215.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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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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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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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659
660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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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663
664
665
666
224.6971
224.7606
224.8239
224.8868
224.9496
비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1. 조문해설 (제76조~제79조)

(1)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급여 일시지급 제도 (제76조)

제76조는 외국인 근로자가 요양 중 출국하려는 경우 향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를 일시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장기 체류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이다.

일시지급 대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일시금, 상병보상연금 상당액, 진폐보상연금 등이다. 다만, 장해보상일시금과 상병보상연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중복되면 상병보상연금액만 지급된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귀국을 돕고, 귀국 후 권리행사 곤란으로 인한 보상 누락을 방지하는 실무적 기능을 한다. 지급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 및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다.

(2) 합병증 등 재요양 예방관리 제도 (제77조)

제77조는 치유 후 재요양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 예방적 의료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실무적으로 재요양 청구 건수 증가를 사전에 억제하고, 재해근로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예방조치에는 정기검진, 재활운동, 의료상담 등이 포함되며, 공단이 지정한 산재병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3) 장해특별급여 제도 (제78조)

제78조는 사용자(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별도의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이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갈음하는 형식의 특별보상이다.

지급 대상은 장해등급 제1급제3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제3급이며, 급여액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노동력 상실률 및 취업가능기간에 따른 라이프니츠 계수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지급된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이른바 '청구권 포기 조건'). 또한, 공단은 사용자를 대신해 이 급여를 지급하고, 그 전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게 된다. 이는 보험 제도의 형식은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시키는 제도적 장치다.

(4) 유족특별급여 제도 (제79조)

제79조는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원인이 사용자(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다. 이는 앞서 본 장해특별급여와 구조는 유사하나, 대상이 사망한 경우로 확장된 형태다.

유족특별급여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부양가족 수에 따라 25~40%를 적용)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여기서 라이프니츠 계수는 사망 당시부터 취업정년까지의 월수에 따른 이자율을 반영한 현재가치 환산 기준이다. 이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차감한 금액이 유족특별급여다.

이 조항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는 특례로, 수급권자가 이 급여를 받으면 추가적인 민사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유족과 사용자가 사망의 원인 및 과실 여부를 명확히 합의한 경우에 한해 활용된다.

(5) 제도의 의의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은 산재보험의 일반 급여 체계와 달리, 특수한 상황(출국, 고의·과실 사고, 재요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들이다. 제76조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시 권리 박탈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 일시지급 제도’로서, 실무에서 외국인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자주 활용된다. 제77조는 재요양 전 단계에서 공단이 선제적 관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로, 비용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재지출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78조·제79조는 민사책임과 보험급여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제도적 장치다. 특히 사용자 책임을 보험급여와 연결시켜 책임의 실질화를 도모하는 법적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보험제도 내에서의 책임 분산과 분쟁 예방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특히 ‘합의 요건 충족 여부’, ‘고의·중과실 인정의 기준’, ‘지급 금액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인용할 때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76조~제79조(보험급여의 지급 특례),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받거나 특례로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76-to-79/ (2026.11.22 수정)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