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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80조~제91조 (다른 보상과의 관계 등 보험급여 일반)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 (2026.11.22 개정 반영)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면 사업주는 그 금액만큼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민사 배상 책임을 면합니다(제80조).
  2. 반대로 손해배상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금액만큼 보험급여를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미지급 급여, 부당이득 징수, 제3자 구상, 수급권 보호 등 급여 지급의 일반 원칙을 함께 정합니다(제81조~제91조).
법령 개정 알림

이 원고는 2025. 1. 1.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한 결과 아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본문에서 고친 곳은 밑줄과 개정 반영 표시로 구분했습니다.

  • 제81조에 제3항이 신설되었습니다(2026. 2. 19. 개정, 2026. 7. 1. 시행).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는 제65조의 유족 순위를 따릅니다. 시행령도 함께 개정되었고,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신설 2026. 2. 19.> 2026. 2. 19. 개정 반영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6. 12.>

제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1.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2.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관계 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의 종류 및 제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사람이 제1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ㆍ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 5. 20., 2018. 6.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액, 진료비 또는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②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끝난 후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그 밖에 명단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85조(징수금의 징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및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①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당이득을 받은 자, 제84조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있는 보험가입자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보험급여ㆍ진료비 또는 약제비가 있으면 이를 제84조에 따라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② 보험급여ㆍ진료비 및 약제비의 충당 한도 및 충당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① 공단은 제87조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구상금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등과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단과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상금협의조정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제90조(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5조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이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우선 지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 이 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②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지급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 청구할 수 있다.

제90조의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나 재요양을 받은 사람이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종결된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공단은 그 요양급여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91조(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시행령 제81조의2(보험급여에 대한 압류 금지)법 제8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8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시행령 제82조(수급권의 대위)①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하면 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해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험가입자가 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장해급여 또는 유족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각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

근기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

근기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기법 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기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근기법 제82조(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21. 1. 5.>

[제목개정 2021. 1. 5.]

근기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근기법 제85조(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제80조, 제82조 또는 제84조에 따른 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기법 제86조(보상 청구권)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근기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 5. 26.>

근기법 제88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① 업무상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인정, 요양의 방법, 보상금액의 결정, 그 밖에 보상의 실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나 사건의 중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사나 중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사에게 진단이나 검안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청구와 제2항에 따른 심사나 중재의 시작은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목개정 2010. 6. 4.]

근기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제88조제2항의 기간에 심사 또는 중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와 중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노동위원회에 심사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심사나 중재를 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기법 제91조(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근기법 제92조(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근기법 제11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기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46조(요양 및 휴업보상 시기)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47조(장해등급 결정)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08. 6. 25.>

②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

③ 별표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2008. 6. 25.>

근기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①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 유족보상 및 장례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30.>

근기법 시행령 제48조(유족의 범위 등)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개정 2008. 6. 25.>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근기법 시행령 제49조(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50조(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의 사망)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을 한다.

1. 조문해설 (제80조 ~ 제91조)

(1)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제80조

제80조는 산재보험급여와 사용자 또는 제3자의 책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총 네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제1항: 산재보험으로 급여가 지급되었거나 지급 가능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는 사용자의 이중부담을 막고, 산재보험이 사실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대신’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만큼은 그 책임이 면제된다. 중요한 점은, 연금 형태의 장해보상금이나 유족보상금도 일시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된다는 것이다. 이는 민사적 배상과 산재보상의 중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제3항: 근로자가 민사소송이나 제3자와의 합의 등으로 이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금액만큼 산재보험급여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단, 연금 형식의 급여(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는 일시금으로 본다는 조항의 적용은 여기서 제외된다. 이 내용은 시행령 제76조를 통해 ‘가액 환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

제4항: 장기간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일시보상 책임은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는 요양 장기화로 인한 사용자 책임의 법적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다.

산재보상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 간의 중복 방지를 원칙으로 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을 통해 일정한 법적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보호 장치로 작동한다. 재해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재 신청과 민사소송을 병행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민사에서 먼저 금전을 받은 후 산재 신청을 하면, 지급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2) 미지급 보험급여 – 제81조

산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다면, 유족이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수급권자가 생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유족의 청구로 지급이 가능하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등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남아 있을 경우, 유족이 이를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산재 청구 중 사망하는 사례에서 청구권의 단절 없이 유족이 승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2026. 2. 19. 개정으로 제81조 제3항이 신설되어(2026. 7. 1. 시행),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제65조의 유족 순위를 따르게 되었다. 종전에는 순위 규정이 없어 여러 유족 사이에서 누가 청구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었는데, 이를 입법으로 정리한 것이다. 시행 전에 청구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2026. 2. 19. 개정 반영

(3) 보험급여의 지급 방식과 시기 – 제82조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입금된다. 단, 정보통신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방식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공단은 결정일 이후 지체 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연 시 이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상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기한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4) 산재희망지킴이 통장 제도와의 관계

산재희망지킴이 통장 제도는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 계좌 제도이다. 이 통장은 근로복지공단과 금융기관이 협약을 맺어 운영하며, 보험급여만 입금되고 다른 금전의 입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제81조의2는 이 통장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한다. 해당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은 일정 금액(예: 185만 원, 기준 변경 가능) 이하까지 압류가 불가능하다.

채무 관계에 있는 재해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수령하더라도, 기본적인 생계자금이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중요한 제도이며, 수급자는 반드시 별도 신청을 통해 이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5) 보험급여 지급 제한 – 제8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킨 경우, 공단은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무단외출, 치료 중 음주, 무리한 운동 등으로 상태가 악화된 경우, 공단은 의학적 검토를 거쳐 일부 또는 전액 지급 거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급자에게 요양 중 행위의 책임성과 주의의무를 명확히 요구하는 조항이다.

(6) 부당이득의 징수 – 제84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최대 2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 해당 부정행위가 산재병원 또는 보험가입자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연대책임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초과 금액은 징수 면제 가능하다.

보험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뿐 아니라 형사처벌 및 연대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내부 통제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병원 또는 사용자와 결탁한 부정 수급 사례가 빈번하므로, 행정조사와 자진신고 제도가 병행된다.

(7)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 제84조의2

① 최근 3년간 2회 이상 부정수급하고 총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② 1회에 2억 원 이상 부정수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부정수급자로서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공단은 명단 공개 전에 소명 기회를 주고, 사망자 등은 제외할 수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공적 통제수단이자 사회적 제재 수단이다. 일반 수급자의 생활형 부정과는 구분되며, 주로 조직적 부정수급이 대상이다.

(8) 징수금 처리 – 제85조

부당이득, 특별급여 등 산재보험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강제징수, 체납처분,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집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9) 급여의 상계(충당) – 제86조

공단은 부정수급자 또는 연대책임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가 있다면, 그 금액을 환수 금액에 먼저 충당할 수 있다. 부정수급자가 향후 또 다른 사유로 급여를 청구해도, 기존 부당수급 환수금이 우선 상계되므로 실질적 환수가 가능하다.

(10) 제3자 구상권 – 제87조, 제87조의2

산재가 제3자의 행위(예: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경우, 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제3자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하여 구상 청구할 수 있다. 공단과 민간 보험사 간 구상금 협의기구 운영 가능하다.

이는 산재와 자동차사고가 중복된 사건에서 공단과 자동차보험사 간 책임 분담을 조정하는 제도적 근거이다. 실무에서는 치료비 분담, 과실 비율 등을 둘러싼 조정이 자주 발생한다.

(11) 수급권 보호 – 제88조

산재 수급권은 퇴직 후에도 소멸되지 않으며,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보험급여수급계좌 내 예금은 일정 금액까지 압류 불가하다. 근로자의 경제적 생존권을 보호하고, 채권자에 의해 보험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조항이다. 특히 산재희망지킴이 통장을 활용할 경우 이 보호 범위가 극대화된다.

(12) 보험급여 수급권의 대위 – 제89조

사용자가 재해 발생 직후 민사적 합의 등을 통해 선지급한 금품이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공단은 그 사용자가 수급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용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등을 먼저 지급한 경우, 이후 공단이 동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어 이중 지급 방지 장치로 작용한다.

(13)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 제90조, 제90조의2

건강보험공단이 산재 수급자에게 우선 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은 요양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반대로, 산재로 지급한 금액이 건강보험 대상일 경우, 건보공단에 환수 청구도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요양의 긴급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먼저 제공한 경우, 추후 공단과 건보공단 간 요양급여 비용 정산 절차가 개시된다.

(14) 공과금 면제 – 제91조

산재보험급여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이나 기타 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손실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이므로, 세금 부과는 이중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장성을 강화한 규정이다.

이 조문들은 모두 산재보험 제도의 일관성과 통일성, 실질적 보장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특히 중복보상 조정, 부정수급 방지, 수급권 보호, 계좌 압류 방지 등은 재해 근로자의 권리 확보와 직결된다. 산재 수급자는 신청부터 급여 수령까지 전 과정에서 ‘보험금 보호 조치’와 ‘산재희망지킴이 통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용할 때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80조~제91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등 보험급여 일반),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80-to-91/ (2026.11.22 수정)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