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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제91조의2~제91조의11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진폐는 일반 산재와 무엇이 다른가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5. 1. 1. 시행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됩니다(제91조의2).
-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됩니다(제91조의3).
- 진폐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진폐 판정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칩니다.
2026.11.22 현행 법령과 대조: 이 단원에서 바뀐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 원문 보기 (법·시행령·시행규칙)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신설 2010. 5. 20.>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0.]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5. 20.]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20.]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0.]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0.]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공단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 인력 및 의료의 질 등을 고려하여 3개 이내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급의 구분 기준,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 및 등급별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④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평가하는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3호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5. 20.]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20.]
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유족은 해당 근로자가 진폐 등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병리학 전문의가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전신해부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시신에 대한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료기관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신해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지급기준 및 첨부서류 제출, 그 밖에 비용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5.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0. 11. 15.]
시행령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시행령 제83조의4(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법 제91조의1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11의4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시행규칙 제33조(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시 필요서류)법 제91조의5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나.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서류
2.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시행규칙 제34조(진폐진단의 실시 등)① 공단은 법 제91조의5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청구를 받으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에게 진단일자, 건강진단기관 등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정확히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진단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시행규칙 제35조(진폐진단 결과 제출)① 건강진단기관은 제34조에 따른 진폐진단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2. 흉부 방사선영상 및 심폐기능검사 결과지
3. 그 밖에 공단에서 법 제91조의8제1항에 따른 진폐판정에 필요한 것으로 요구한 자료
② 공단은 법 제91조의8제1항에 따른 진폐판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폐진단을 담당한 의사에게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진폐진단을 담당한 의사는 공단의 요구가 있으면 진폐진단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시행규칙 제36조(진단수당의 지급)① 법 제91조의6제5항에 따른 진단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시행규칙 제38조(진폐심사회의)① 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7. 5.>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 3. 24.>
1.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내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진폐심사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진폐심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근로자의 상태가 진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진폐가 요양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진폐의 장해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폐의 요양 및 장해 심사 등에 관한 사항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폐심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시행규칙 제39조(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범위 및 등급기준 등)① 법 제91조의9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종사하는 인력과 운영하는 시설ㆍ장비에 따라 진폐일반 의료기관과 진폐전문 의료기관으로 등급을 구분하며, 구체적인 등급 기준요건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진폐일반 의료기관이 된다.<개정 2021. 6. 9.>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중 별표 2의2 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일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
③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같은 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공단으로부터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은 병원은 진폐전문 의료기관이 된다.<개정 2021. 6. 9.>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단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진료비의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⑥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요양대상 환자의 범위는 별표 2의3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1. 24.]
시행규칙 제40조(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① 법 제91조의9제4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단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①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전신해부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부와 관련된 검사비용
2. 해부행위에 따른 비용
3. 해부관련 소견서 발급에 따른 비용
4. 해부를 위한 이송비용
5. 그 밖에 해부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비용
② 법 제91조의11제2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려는 의료기관 또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해부관련 검사 내역
2. 전신해부 결과지
3. 이송비용 영수증
4. 공단이 인정하는 해부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영수증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범위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신해부와 관련한 비용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6] <신설 2010.5.20> 진폐장해연금표(제91조의3제2항 관련) (평균임금 기준) | |
|---|---|
| 진폐장해등급 | 진폐장해연금 |
| 제1급 | 132일분 |
| 제3급 | 132일분 |
| 제5급 | 72일분 |
| 제7급 | 72일분 |
| 제9급 | 24일분 |
| 제11급 | 24일분 |
| 제13급 | 24일분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개정 2019. 7. 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큰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 병형 |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 ||
| 의증 | 0/1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
| 제1형 | 1/0 1/1 1/2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제2형 | 2/1 2/2 2/3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제3형 | 3/2 3/3 3/+ |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제4형 | A B C | 큰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 |||
| 진폐장해등급 | 구 분 | ||
| 제1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5급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7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9급 |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 제11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 ||
| 제1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
|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3] <신설 2010.11.15>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83조의2제2항 관련) | |
|---|---|
| 진폐장해등급 | 구 분 |
| 제5급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
| 제7급 |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
| 제11급 |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
| 제13급 |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4] <신설 2022. 12. 30.> |
|---|
|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제83조의4 관련) |
| 1. 화학적 유해인자 가. 납(CAS 7439-92-1) 나. 니켈(CAS 7440-02-0) 다. 벤젠(CAS 71-43-2) 라. 사염화탄소(CAS 56-23-5) 마. 수은(CAS 7439-97-6) 바. 스토다드 솔벤트(CAS 8052-41-3) 사. 스티렌(CAS 100-42-5) 아.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CAS 109-86-4) 자. 유기수은(CAS 115-09-3) 차. 이산화황(CAS 7446-09-5) 카. 이황화탄소(CAS 75-15-0) 타. 일산화탄소(CAS 630-08-0) 파. 카드뮴(CAS 7440-43-9) 하. 크실렌(CAS 1330-20-7) 거.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CAS 79-94-7) 너. 톨루엔(CAS 108-88-3) 더. 폴리염화비페닐(PCB)(CAS 11096-82-5, CAS 12672-29-6) 2. 약물적 유해인자: 메토트렉사트, 와파린, 이소트레티노인 등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임부금기(妊婦禁忌) 성분 3. 물리적 유해인자 가. 고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고열. 이 경우 용광로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열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나. 방사선: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방사선. 이 경우 엑스선 장치의 제조ㆍ사용 또는 엑스선이 발생하는 장치의 검사업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사선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4. 생물학적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조치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유해인자. 이 경우 혈액의 검사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유해인자로 인정된다. 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나. 거대세포바이러스 다. 단순포진바이러스 라. 매독 마.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바.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사. 톡소포자충증 아. 파보바이러스 B-19 자. 풍진바이러스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경우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로 본다.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9. 10. 15.> | |
|---|---|
|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등급 구분기준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 |
| 1.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요건 | |
| 구분 | 요건 |
| 인력 | 가. 의사 ① 결핵과, 내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이상 ②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나. 의료기사 ① 방사선사 1명 이상 ② 폐기능 검사를 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 1명 이상 |
| 시설 | 가. 진료실 나. 방사선촬영실 다. 임상병리검사실 |
| 장비 | 가. 흉부방사선직접촬영기 나. 심전도검사기 다. 폐기능검사기 라. 자동혈구계산기 마. 적혈구침강속도측정기 바. 혈액화학분석기 사. 전해질분석기 아. 면역화학분석기 자. 동맥혈가스분석기 차. 항산균 검사[도말(塗抹: 박리세포를 슬라이드글라스에 발라 진단 목적으로 만든 표본), 배양, 동정(同定: 생물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장비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카. 심장충격기 |
| 2. 진폐전문 의료기관의 요건 | |
| 구분 | 요건 |
| 인력 | 가. 의사 ① 결핵과 또는 내과 전문의 1명 이상 ② 공기가슴증 치료(공기가슴증 배기술 포함)를 할 수 있는 의사 1명 이상(다만, ①의 전문의가 공기가슴증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의료기사 ① 방사선사 1명 이상 ② 임상병리사 및 폐기능 검사자 각 1명 이상 ③ 영양사 1명 이상 |
| 시설 | 가.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시설 나. 폐기능 검사실 다. 격리병실[다른 환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차폐시설 및 음압시설(병실 내부 기압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리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결핵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중환자실(신생아실을 제외하되,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격리병실이 있어야 한다) |
| 장비 | 가. 진폐일반 의료기관의 장비(다만, 폐기능 검사기는 일산화탄소확산능 및 폐용적 검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나. 흉부디지털영상촬영기 다. 흉부컴퓨터단층촬영기(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라. 심장초음파(심에코) 검사기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개정 2019.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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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요양 의료기관별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제39조제6항 관련) |
| 1. 진폐일반 의료기관 가. 안정기 상태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나. 15일 이내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다. 폐암환자 등 보존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라. 그 밖에 의학적으로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2. 진폐전문 의료기관 가. 신규 진폐환자 및 중증환자 등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 나. 단기간 통원을 통해 질병의 진행상태 확인이 필요한 환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 1) 활동성 폐결핵으로 격리치료, 내성결핵치료, 항결핵제 부작용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흉막염(가슴막염)으로 입원 치료, 수술적(흉관삽입술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2차 감염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폐기종(폐공기증), 기관지염, 큰음영에 따른 정밀평가 기간과 이에 따른 치료방침 결정 및 2차 감염에 의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공기가슴증으로 인한 안정 기간 및 흉관삽입술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6) 폐성심 및 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따른 산소요법 및 기계호흡 치료가 필요한 경우 7) 폐암에 따른 항암치료(화학, 수술, 방사선등의 요법 및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진 포함)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비결핵성 항산균 감염)에 따른 비결핵성 항산균 동정 및 이에 따른 치료방침 결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 9) 각혈에 따른 기관지동맥색전술(상급종합병원과의 협진 포함) 치료가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의학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1. 조문해설 (제91조의2 ~ 제91조의11)
(1)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제91조의2는 진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진폐란 분진작업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폐 조직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직업병으로, 대표적으로 광산, 주조, 용접, 도자기 제조 등에서 발생한다. 법은 암석, 금속,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분진작업 종사자를 진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자로 보고, 이들이 진폐에 걸릴 경우 산재로 인정하도록 한다. 이는 장기간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자의 권리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2) 진폐보상연금의 구조와 산정 방식
제91조의3은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진폐보상연금 제도를 규정한다. 이 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의 60%를 1년치(365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진폐장해연금은 별표6에 따라 제1급과 제3급은 132일분, 제5급과 제7급은 72일분, 제9급~제13급은 24일분으로 구분된다.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른 연금액이 지급된다. 이는 병의 진행 또는 완화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3) 진폐유족연금의 인정 기준
제91조의4는 진폐로 인한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진폐유족연금을 규정한다. 사망 당시 수령 중이거나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지만, 그 금액이 일반 유족보상연금(제62조, 별표3)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병형과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이 지급된다. 수급 유족의 범위와 자격은 일반 유족보상연금 규정을 준용한다. 진폐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이 별도 진단을 받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 보호를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4) 진폐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제91조의5는 진폐 관련 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서류와 절차를 규정한다. 최초 청구 시에는 분진작업 종사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와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 거절 후 1년이 지나거나 요양 종료 후 재청구가 가능하다. 단, 응급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진폐의 특성상 진단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5) 진폐 진단과 진단수당 제도
제91조의6은 진폐 진단 절차와 건강진단기관의 역할을 정한다. 공단은 진단을 의뢰하고, 건강진단기관은 흉부 엑스선, 폐기능 검사 등을 수행하여 결과를 제출한다. 진단 수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장해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진단수당 제도는 진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며, 진단비용은 공단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부담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6) 진폐심사회의의 설치와 역할
제91조의7은 공단 내에 진폐심사회의를 설치하여 진폐 여부, 병형, 장해 정도 등을 심사하게 한다. 위원은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자로 구성되며, 위원장 포함 45인 이내로 한다.
심사회의는 진폐 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실무상 판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7)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제91조의8은 진폐심사회의의 판정 결과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명시한다.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르고 결과는 근로자에게 통보된다.
심폐기능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형 중심으로 등급을 정할 수 있어, 진폐 판정의 유연성을 보장한다. 이는 진폐가 진행성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이다.
(8) 진폐요양의료기관의 지정과 평가
제91조의9는 요양급여 수급자는 진폐요양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등급은 시설, 인력 등에 따라 구분된다. 의료기관 등급에 따라 요양대상자 범위와 진료비 산정이 달라지며, 평가위원회도 설치된다.
이는 요양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장치로서, 진폐 치료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등급에 따라 고위험군은 전문기관에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되어 치료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9) 진폐 사망의 인정 기준
제91조의10은 진폐로 사망했는지 여부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 요소로 명시하며, 이는 복합적 사망 원인 분석을 전제로 한다.
진폐는 사망 원인으로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규범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10) 진폐 사망원인의 확인 절차
제91조의11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유족이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시신 전신해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부에 필요한 비용은 공단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며, 비용 항목과 증빙서류는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이 제도는 사망의 원인을 명확히 하여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실무상 진폐사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2. 판례 · 행정해석 · 실무사례
(1) 실무사례 : 진폐유족급여
Q. 아버지께서 광산에서 25년 넘게 일하시다가 진폐증으로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신청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아버님께서 진폐증으로 인해 사망하신 경우, 어머님께서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폐는 광산업 등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이며, 이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은 정당한 유족으로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십니다.
유족급여 신청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규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은 고인의 마지막 근무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셔야 하며, 신청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구됩니다.
넷째, 고인의 진폐 관련 진단서, 건강검진 기록 등 의료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고인이 실제로 광산 등 분진 유해 작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무경력확인서나 사업주 확인서, 동료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장례비에 대한 영수증과 지출 내역서도 함께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어머님과 고인이 생계를 함께 유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등재 내역,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심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 서류를 접수한 후, 진폐심사회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진폐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심사합니다. 그 결과 진폐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어머님께는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장례비 또한 별도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고인의 사망 당시 함께 생계를 유지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진폐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생계를 함께하지 않았거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족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장례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 중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그 기준은 매년 고시됩니다.
진폐는 그 특성상 직업적 원인이 명확하고 국가가 인정한 대표적인 직업병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가족의 생계와 고인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진폐증
(1) 정의. 진폐증은
(2) 폐의 구조와 기능: 중2 동물과 에너지. 은혜로운 과학생활. 3강 순환계
폐 – 좌심방 – 좌심실 –대동맥 – 온몸세포 산소교환 – 대정맥 – 우심방 – 우심실 – 대동맥 – 폐
(3) 폐가 기능못 함(폐동맥) – 심장이 우심실이 비대. 폐성심
(4) 고혈압: 대동맥 혈압(좌심실)
(5) 진폐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진폐법) : 산재보험법의 특별법
김준영, 「산재보험법 조문해설」 제91조의2~제91조의11(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진폐는 일반 산재와 무엇이 다른가요?”, https://kimjunyoung.kr/notes/sanjae-act/article-91-2-to-91-11/ (2026.11.22 수정)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