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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글 · 영상 「산재 휴업급여, 받으면서 이런 행동 하면 큰일 납니다」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영상 게시 요약 글 수정 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아직 오지 않은 날짜까지 미리 청구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만 청구합니다.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임금 일부를 주는 경우, 그만큼은 중복 보상이 되어 휴업급여에서 빠집니다.
  3. 요양 중 일을 하고 싶다면 숨기지 말고 부분휴업급여를 이용하세요. 현금으로 받고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 받으면서 이런 행동 하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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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래 날짜까지 청구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신청할 때 아직 오지 않은 날짜까지 청구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요양 때문에 쉰 날만 청구해야 합니다.

② 회사가 임금 일부를 주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사업주가 임금의 몇 퍼센트를 준다”는 약정이 있어 회사가 월급 일부를 준 경우, 이 부분까지 휴업급여로 받으면 중복 보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빼야 합니다.

③ 요양 중 몰래 일하는 경우

산재로 다쳐 쉬는 중에 일을 좀 하고 싶고, 돈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릴 것 같아 현금으로 받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을 하려면 숨기지 말고 부분휴업급여 제도를 이용하세요.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