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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에 따라 회사가 챙겨야 할 노무 의무는 무엇인가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마지막 점검 2026.11.22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노동법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가 1·5·10·30·50·100·300명 선을 넘을 때마다 늘어납니다.
  2. 근로계약서·최저임금·퇴직금·해고예고는 1명만 써도 적용되고,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금지·중대재해처벌법은 5명부터, 취업규칙 신고는 10명부터입니다.
  3. 상시근로자 수는 머릿수가 아니라 직전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으로 셉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우리 회사는 몇 명인가요

상시근로자 수는 "법을 적용할 일이 생긴 날" 직전 1개월을 기준으로 셉니다. 그 기간에 날마다 일한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연인원을, 같은 기간 실제로 사업을 한 날(가동일수)로 나눕니다.

구분 예시
산정기간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가동일수 22일
연인원 날마다 일한 사람 수 합계 110명
계산 110명 ÷ 22일 = 5명
보완 판단 22일 중 5명 미만인 날이 11일 이상이면 5인 미만

넣는 사람: 정규직, 계약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휴직자, 외국인 근로자, 동거하지 않는 가족 직원. 빼는 사람: 대표이사, 근로자가 아닌 임원, 파견근로자, 업무위탁 프리랜서(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기로 셈하기 → · 우리 회사의 법정 의무교육 확인하기 →

구간마다 새로 생기는 의무

위 구간의 의무는 아래 구간 의무에 더해집니다. 30명 회사는 1·5·10·30인 쪽을 모두 보아야 합니다.

구간 새로 생기는 주요 의무
1인 이상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명세서, 최저임금, 주휴일, 해고예고, 퇴직급여, 4대보험,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인 이상 부당해고 금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주 52시간,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직장 내 괴롭힘 조치, 기간제 2년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10인 이상 취업규칙 작성·신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자료 배포로 대신할 수 없음
30인 이상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채용절차법
5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업종별)
100인 이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보건관리규정(업종별)
300인 이상 고용형태 공시, 직장어린이집(조건부)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인원과 업종을 함께 봅니다. 같은 30명이라도 제조업과 사무직 회사의 의무가 다릅니다.

  • 제조·건설·임업 등 5개 업종: 20~49명이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둡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대부분의 업종: 50명부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100명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생깁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50명 또는 300명으로 달라집니다.
  • 사무직 위주 업종: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등 일부 규정이 빠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업종과 상관없이: 산업재해로 3일 이상 휴업하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퇴사자가 생길 때

인원과 관계없이 퇴사자에게는 14일 안에 임금·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에 대표이사도 들어가나요?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은 빠집니다. 다만 임원이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보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도 세나요?

셉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명으로 세고, 기간제근로자도 포함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받은 회사에서 세지 않습니다.

가족만 일하는 회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함께 쓰면 동거친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들어갑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5명을 잠깐 넘었다가 다시 줄면 어떻게 되나요?

1개월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이었던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 반대로 평균이 5명 미만이어도 5명 이상인 날이 절반을 넘으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법마다 인원 세는 방법이 같은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셈법이 기본이지만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월별로 따로 세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 아니라 회사(사업) 전체 인원을 봅니다. 각 구간 쪽에 따로 적었습니다.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표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