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료 / 법령 개정 일정

자료 · 법령 개정 일정

2026~2027년 노무 법령, 언제 무엇이 바뀌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마지막 점검 2026.11.22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2026년 하반기에 단기 육아휴직(8. 2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9. 18.),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11. 27.)이 시행되었고, 4시간 근무 때 휴게 미사용 선택권이 12월 10일 시행됩니다.
  2. 2027년 1월부터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고, 6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연차와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가 시행됩니다.
  3.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정년 65세,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포괄임금 금지 법안은 2026년 11월 현재 법 개정 전입니다.

이미 시행된 것과 시행될 것

시행일 법률 내용 적용 구간 취업규칙 반영
2026. 8. 20. 남녀고용평등법 단기 육아휴직 신설(연 1회, 1주 또는 2주) 1인 이상 필요
2026. 9. 18. 남녀고용평등법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최초 3일 유급) 1인 이상 필요
2026. 9. 18. 남녀고용평등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1인 이상 필요
2026. 9. 18. 남녀고용평등법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 돌봄도 육아휴직 사유 1인 이상 필요
2026. 9. 18. 남녀고용평등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사유에서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삭제 1인 이상 필요
2026. 9. 1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1인 이상 -
2026. 10. 8.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법정형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1인 이상 -
2026. 11. 27. 남녀고용평등법 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4일, 성희롱 금지·예방교육 대상에 법인 대표자 명시 1인 이상 필요
2026. 12. 10. 근로기준법 4시간 근무 시 근로자가 요청하면 휴게 없이 퇴근 가능 1인 이상 검토
2027. 1. 1.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월 209시간 2,236,300원) 1인 이상 -
2027. 6. 10. 근로기준법 시간 단위 연차,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5인 이상 필요(시행령 확정 후)

추진 중이지만 아직 법이 아닌 것

항목 2026년 11월 현재 상태 이 자료에 반영하는 때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국회 개정안 계류, 시행령 개정 없음 공포 즉시 1·5인 쪽 수정
정년 65세 법안 논의 중, 현행 60세 공포 즉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정부 방안 발표(2028년 100명 이상부터 2030년 전 사업장) 공포 즉시
포괄임금 금지·근로시간 기록 법안 계류.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지침은 2026년 4월부터 점검에 적용 공포 즉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7년 3.3%, 2029년 3.5%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시 확인 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법률신문(2026. 9. 28.) 등. 공포 원문과 시행령은 반영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곧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나요?

정부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국회에 개정안이 여러 건 있지만, 2026년 11월 현재 통과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5인 미만에 부당해고 금지·연차·가산수당·괴롭힘 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무엇인가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방학·휴원·질병 등으로 연 1회 1주 또는 2주 쓰는 육아휴직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표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