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수별 노무관리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직원 50명부터 장애인을 꼭 고용해야 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마지막 점검 2026.11.22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입니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026년 3.1%입니다(장애인고용법 제28조).
-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도 100명 미만이면 부담금은 내지 않지만, 고용계획과 실시상황은 보고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대부분 업종에서 50명부터 생깁니다.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50명이 되기 전에 준비할 일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계산: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2026년 3.1%), 소수점 아래 버림.
-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합니다(제29조).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0명 이상이면 자료 배포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 형태로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 진단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업종별): 시행령 별표 3·별표 5의 업종과 인원 기준을 확인하고,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 50~99명 장려금 확인: 의무고용률을 채운 50~99명 사업주에 대한 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해마다 공단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0명 회사는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하고 소수점 아래는 버립니다. 2026년 기준 50명 × 3.1% = 1.55명이므로 1명입니다.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계산합니다.
의무고용률이 오른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정부는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고시를 확인하세요.
장애인 고용 인원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방식으로 세나요?
아닙니다. 장애인고용법은 월별로 상시근로자를 세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빼는 등 셈법이 다릅니다.
사무직 회사도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보험업, 사무직 위주 사업 등은 선임 의무가 없거나 기준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별표 5를 업종별로 확인하세요.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표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