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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별 노무관리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직원 50명부터 장애인을 꼭 고용해야 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마지막 점검 2026.11.22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입니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026년 3.1%입니다(장애인고용법 제28조).
  2.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도 100명 미만이면 부담금은 내지 않지만, 고용계획과 실시상황은 보고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대부분 업종에서 50명부터 생깁니다.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50명이 되기 전에 준비할 일

  •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계산: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2026년 3.1%), 소수점 아래 버림.
  •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정해진 기한 안에 보고합니다(제29조).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0명 이상이면 자료 배포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 형태로 합니다. 법정 의무교육 진단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업종별): 시행령 별표 3·별표 5의 업종과 인원 기준을 확인하고, 직접 선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 50~99명 장려금 확인: 의무고용률을 채운 50~99명 사업주에 대한 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해마다 공단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0명 회사는 장애인을 몇 명 고용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하고 소수점 아래는 버립니다. 2026년 기준 50명 × 3.1% = 1.55명이므로 1명입니다. 중증장애인은 2명으로 계산합니다.

의무고용률이 오른다는데 언제부터인가요?

정부는 2026년 2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고시를 확인하세요.

장애인 고용 인원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방식으로 세나요?

아닙니다. 장애인고용법은 월별로 상시근로자를 세고,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빼는 등 셈법이 다릅니다.

사무직 회사도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보험업, 사무직 위주 사업 등은 선임 의무가 없거나 기준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별표 5를 업종별로 확인하세요.

김준영변호사 · 공인노무사
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노무법인 선인 대표노무사

이 자료는 참고용이며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업종과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검표 표시는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어디에도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