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수별 노무관리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직원 10명부터 취업규칙을 꼭 만들어야 하나요?
작성 수정 법령 기준 2026. 11. 22. 현행마지막 점검 2026.11.22글 김준영 변호사·공인노무사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바꿀 때도 신고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 만들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94조).
- 성희롱 예방교육은 10명부터 자료 배포로 대신할 수 없고 강의·영상 등 교육 형태로 해야 합니다.
10명이 되기 전에 준비할 일
- 취업규칙 작성·신고: 제93조의 필수 기재사항을 넣고, 변경 때도 신고합니다. 노동포털에서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청취와 불이익 변경 동의: 근로자 과반수 의견서(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서)를 붙여 신고합니다(제94조).
- 게시·주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갖춰 둡니다(제14조).
- 개정 법령 반영: 2026~2027년 시행되는 휴가·육아 제도 변경을 반영합니다. 개정 일정
- 성희롱 예방교육 방식 바꾸기: 자료 배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모두 한 성별이면 10명 이상이어도 자료 게시·배포로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법정 의무교육 진단
자주 틀리는 장면
- 표준취업규칙을 그대로 신고: 실제 운영과 다른 징계 절차를 적어 두고 지키지 않으면, 절차 위반으로 징계·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연봉계약서와 취업규칙이 다름: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취업규칙 기준을 따릅니다(제97조).
- 5인 미만일 때 만든 규정: 해고 사유를 한정해 둔 규정은 5인 미만이어도 회사를 묶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는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임금, 퇴직급여, 표창과 징계, 출산·육아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 등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출발점으로 쓰되 회사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10명 밑으로 줄면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유효하게 만든 취업규칙은 인원이 10명 미만으로 줄어도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16. 9. 29. 선고 2016다235084 판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신고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주지한 취업규칙의 효력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일부 근로자에게라도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꾼 부분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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